가상 바카라 '실태 파악'으로 소비자 보호

7월부터 별도 업종가상 바카라 분리
진흥법은 여전히 국회 표류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던 부동산 가상 바카라의 제도화 근거가 마련됐다. 가상 바카라을 별도 업종으로 구분하기로 하면서 실태 조사가 가능해지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관련 법안은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 업계에선 자동 폐기 전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통계청은 오는 7월부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에 포함됐던 가상 바카라을 별도 업종으로 분리한다. 그동안 부동산 중개업에 포함돼 현황 파악조차 안 되던 가상 바카라의 실태 파악이 가능해지게 된 셈이다. 업종 분리는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내용이다. 전세사기 등 부동산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제도권 내에서 관리를 위해 업체 수 등 현황 파악부터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여기에 국회에서 계류 중인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개정안도 오는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지난달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 갈등가상 바카라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등 통과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가상 바카라에 대한 체계적 관리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가상 바카라에 대해 명확한 정의가 내려져야 분양 인력 교육과 업체 파악 등 제도권 내 관리가 가능하다”며 “이번 개정안에서 부동산 분양대행을 정의해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