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통령실 학폭 터진 날 카지노 게임 사이트 수사…공교로워"

카지노 게임 사이트 사망 '정치화' 논란 조국
"정권들, 연예인 제물 삼아 국면 전환"
"카지노 게임 사이트 수사도 심증서 자유롭지 않아"

배우 카지노 게임 사이트의 사망을 정치화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번에는 '공교롭게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자녀 학교폭력 사건이 터진 날 경찰이 카지노 게임 사이트 수사 착수를 발표했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공유했다. 수사 당국이 대통령실에 부정적인 이슈를 덮기 위해 유명인에 대한 수사 시점을 조절했다는 취지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0일 이런 내용이 담긴 '언론비상시국회의 성명서'를 페이스북에 올렸다. 성명은 "과거 정권들은 위기에 처할 때면 수사기관을 동원해 인기 있는 연예인을 제물로 삼아 국면을 전환하곤 했다. 이번 카지노 게임 사이트씨 마약 수사도 그런 심증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주장했다.또 "그의 죽음은 외형적으로는 자살이지만 우리 사회가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는 점에서 '사회적 타살'"이라며 "마약 투약 혐의로 그가 수사받는 동안 경찰은 흘리고 언론이 받아써서 토끼몰이했다. 사실관계를 제대로 따지고 수사 배경을 더 파고들었어야 한다. 적어도 수사기관이 흘리는 내용을 그대로 중계방송하지는 말았어야 한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이어 지난 1일 '카지노 게임 사이트의 사망은 검찰이 아니라 경찰 문제'라고 발언한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를 저격하는 글도 올렸다. 조 전 장관은 진 교수를 '친 검찰 방송인'으로 규정하면서 "진모(씨)라는 친검 방송인이 '카지노 게임 사이트 사건이 일어난 것은 경찰에게 (1차) 수사권을 줬기 때문'이라는 황당 발언을 했음을 알게 됐다"며 "카지노 게임 사이트씨의 비극을 기회로 검찰의 수사권 독점을 옹호하려는 의도"라고 썼다.

조 전 장관은 카지노 게임 사이트이 숨진 지난해 12월 27일부터 "남 일 같지 않다. 분노가 치민다"고 운을 뗀 뒤 잇따라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여권에서는 "이번 사안과 상관도 없는 검찰을 끌어들여 본인이 마치 피해자인 양 코스프레 하고 있다"(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멸문지화니, 위리안치니 하는 소리를 늘어놓으며 공론장을 오염시키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고인이 된 배우마저 자기변명의 아이템으로 소비했다"(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 비판이 나왔다.

홍민성 카지노 게임 사이트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