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일제 강제동원 '2차 바카라 꽁 머니'도 대법원서 승소 확정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2차 손해배상 바카라 꽁 머니'에서 대법원이 피해자들의 손을 들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바카라 꽁 머니 2건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21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들에게는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피고(일본 기업)를 상대로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밝혔다.판결이 확정되면서 미쓰비시와 일본제철은 피해자 한명당 1억원∼1억5000만원의 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유족에게 지급해야 한다. 확정된 배상금은 총 11억7000만원이다. 다만 앞서 확정된 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 명령도 이행하지 않고 있어 일본 기업들에 의한 직접 배상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

이번 바카라 꽁 머니의 원고인 곽모 씨 등 7명은 2013년 3월 일본제철을 상대로 바카라 꽁 머니을 제기했다. 이들은 1942∼1945년 국책 군수업체 일본제철의 가마이시제철소와 야하타제철소 등에 강제 동원됐다. 미쓰비시중공업 상대 바카라 꽁 머니은 1944∼1945년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제작소 공장에서 노역한 강제동원 피해자 3명과 유족 오모 씨가 2014년 2월 제기했다.

두 바카라 꽁 머니의 1·2심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이 10년 가까이 계속되는 동안 바카라 꽁 머니을 냈던 피해자들은 모두 세상을 떠났다. 이번 바카라 꽁 머니은 지난 2012년 강제동원 관련 바카라 꽁 머니에서 대법원이 처음으로 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뒤 다른 피해자들이 낸 '2차 바카라 꽁 머니'으로 불린다.

진영기 바카라 꽁 머니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