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주주 양도세 완화, 사설 바카라여건 고려해 결정"

사설 바카라부총리 인사 청문회

"부동산PF 사설 바카라 맞춤 지원
가계빚, 명목성장률 이내로 관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문제와 관련해 “사설 바카라 맞춤형 대응을 통해 질서 있는 연착륙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정상 사업장은 충분히 지원하되 부실 사업장은 시장 원칙에 따른 적절한 조정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뜻이다.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향후 역점 추진 과제로 △취약 부문의 잠재 리스크 관리 △물가 등 민생 안정 △사설 바카라 역동성 확대 등을 제시했다. 특히 부동산 PF 부실 관리를 정책의 우선순위에 두겠다고 강조했다.최 후보자는 “F4(부총리·금융위원장·금융감독원장·한국은행 총재) 회의 등을 통해 부동산 PF가 진행되는 모든 사업장을 일일이 들여다보고 있다”며 “사설 바카라로 건전한 곳과 부실한 곳을 구분해 맞춤형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밝힌 PF 부실기업 ‘옥석 가리기’ 방침에도 공감한다고 했다. 최 후보자는 부동산 PF와 함께 취약 부문의 다른 잠재 리스크로 가계부채 문제를 꼽았다. 그는 “연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하향 안정화하고, 고정금리대출 비중 확대 등 질적 개선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후보자 지명 후 처음 연 기자간담회에서 핵심 키워드로 제시한 ‘역동사설 바카라’를 위한 기업의 투자 활성화도 적극적으로 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최 후보자는 역동사설 바카라 방안의 일환으로 내년에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기업 투자 증가분에 10%포인트가량의 추가 세액공제를 해주는 조세특례제도로, 올해 말 일몰(종료)된다.최 후보자는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 문제와 관련해선 “대내외 사설 바카라 여건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답했다. 그는 “일반 근로소득세의 경우 과세형평이 중요하지만 주식 양도세는 자산·국가 간 자본 이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등을 중심으로 대주주 주식 양도세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잇따라 거론되는 상황에서 완화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해석된다.

강경민/박상용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