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필수품목 늘릴때 바카라 사이트와 협의해야

바카라 사이트, 개정안 입법 예고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늘리는 등 거래 조건을 바카라 사이트 불리하게 바꾸려면 반드시 점주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필수품목은 가맹점이 본부에서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해야 하는 물품이다. 상품의 동일성·품질 유지 등이 명목이지만 바카라 사이트 필수품목 가격을 비싸게 책정하거나 범위를 넓히면서 가맹점주의 불만이 큰 사안이다.시행령 개정안에는 필수품목 수를 늘리거나, 기존에 정한 가격 산정 방식을 변경하는 등 바카라 사이트 불리한 방향으로 거래 조건을 바꾸는 경우 의무적으로 점주와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새로 담겼다. 또 점주 협의 절차를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으로 포함해 이를 위반하면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공정위는 바카라 사이트 대한 가맹본부의 ‘갑질’을 정조준하고 있다. 특히 사모펀드가 소유한 가맹본부가 단기적으로 이익을 늘리기 위해 가맹점에 비용을 전가하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제재에 나설 계획이다.

박한신 기자 p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