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증액 거부당하자 슬롯 무료 사이트 일자리예산 통째 날린 野

슬롯 무료 사이트 취업·구직 등 지원 2400억
환노위, 여당 불참 속 삭감안 의결

정부가 슬롯 무료 사이트 취업 지원을 위해 편성한 약 2400억원 규모의 사업비가 국회 상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야당 주도로 전액 삭감됐다. 민주당의 사회적기업 등 예산 증액 요구를 정부가 수용하지 않자 ‘윤석열표 슬롯 무료 사이트 일자리 예산’을 통째로 들어낸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16일 전체회의에서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중 ‘슬롯 무료 사이트 취업진로 및 일 경험 지원’ 예산 2383억원을 전액 삭감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항의하며 불참했다.슬롯 무료 사이트 취업진로 및 일 경험 지원 예산은 크게 ‘슬롯 무료 사이트 일 경험 지원’과 ‘슬롯 무료 사이트 도전 지원’ 예산으로 구분된다. 슬롯 무료 사이트 일 경험 지원은 채용시장에서 기업들이 직무 경험을 중시하는 경향을 반영한 것이다. 구직활동을 시도하는 슬롯 무료 사이트들이 직무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기업 탐방, 프로젝트 부여 등을 통해 양질의 일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내년엔 대상자 수를 4만8000명으로 올해(2만 명) 대비 두 배 이상 늘려 잡았다.

슬롯 무료 사이트 도전 지원은 구직 의사가 없어 ‘니트족’(NEET·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슬롯 무료 사이트 무직자)으로 불리는 슬롯 무료 사이트들에게 특화된 취업 지원 사업이다. 심리 상담, 고용서비스 프로그램 등을 통해 니트족의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을 지원한다. 니트족은 통계상 ‘쉬었음’으로 집계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슬롯 무료 사이트(15~29세) 중 ‘쉬었음 인구’는 올 1~10월 월평균 41만 명으로 작년보다 2만여 명 늘었다.

하지만 야당은 이들 사업의 단기성 등을 문제 삼으며 칼날을 들이댔다. 환노위 예산결산소위원장인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슬롯 무료 사이트 일 경험 사업은 단기간 기업 탐방으로, 일자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데 최근 수십 배씩 예산이 올랐다”고 지적했다.여권에서는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가 중점 추진했던 사회적기업 지원과 슬롯 무료 사이트내일채움공제 등 예산 증액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보복성 조치’로 삭감에 나선 것”이라며 반발했다.

앞서 9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이수진(비례)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한마디에 사회적기업 지원 등 여러 민간 보조금 사업을 단칼에 폐지했다”고 주장했다. 사회적기업 육성 관련 고용부 예산은 올해 939억원이었다. 내년 예산은 69.5% 줄어든 286억원으로 편성됐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