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재취업해도 국민슬롯 머신 게임 안 깎인다…'감액 제도' 폐지

정부가 퇴직 후 재취업 해 소득을 벌더라도 국민슬롯 머신 게임을 깎지 않기로 했다. 그간 국민슬롯 머신 게임 수급자가 일을 해 소득이 있을 경우 많게는 지급액의 50%를 깎는 감액 제도를 운영해왔는데 이를 폐지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발표한 제5차 국민슬롯 머신 게임 종합운영계획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노령슬롯 머신 게임 수급자의 슬롯 머신 게임액을 감액하는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현행 국민슬롯 머신 게임 제도에서는 퇴직 후 소득 활동을 하면 소득액에 비례해 노령슬롯 머신 게임을 깎아서 지급한다. 노령슬롯 머신 게임은 가입 기간이 10년을 넘겨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슬롯 머신 게임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국민슬롯 머신 게임은 가입자의 3년간 월평균 소득 이상을 벌면 슬롯 머신 게임액을 깎고 있다. 올해는 월 286만1091원이 기준으로, 이보다 많은 세후 소득을 벌면 노령슬롯 머신 게임이 깎이기 시작한다. 삭감의 상한선은 노령슬롯 머신 게임의 50%으로, 감액 기간은 최장 5년이다. 많게는 100만원 넘게 깎인다.

이 제도는 지난 1988년 특정인에게 과다한 소득이 가는 걸 막고 정부 재정을 안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국민들의 수명이 길어지고 더 이상 국민슬롯 머신 게임만으로 노년을 보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감액 제도 때문에 ‘일하는 노인’이 손해를 본다는 지적이 있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이 국민슬롯 머신 게임공단에서 받은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슬롯 머신 게임 적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감액자(삭감액)는 지난해 기준 12만7974명의 노령슬롯 머신 게임 수급자의 슬롯 머신 게임액 1906억2000만원이 삭감됐다. 나이가 들어서도 일을 해 돈을 번다는 이유로 받아야 할 슬롯 머신 게임을 못 받은 셈이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