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美 '카지노 꽁 머니괴물'과 반도체 소송서 한숨 돌려

항소법원, 1심 뒤집고 파기환송
제소한 카지노 꽁 머니 주가 30% 폭락

삼성전자가 미국의 특허괴물(NPE) ‘카지노 꽁 머니’와의 메모리반도체 관련 특허 침해 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았다. 판결 소식이 알려지면서 카지노 꽁 머니 주가는 급락했다.

18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미국 연방 제9항소법원은 카지노 꽁 머니가 제기한 특허 소송을 1심 법원으로 17일(현지시간) 환송했다. 카지노 꽁 머니는 2021년 캘리포니아주 중부지방법원 등에 “삼성전자의 클라우드 서버용 메모리 모듈이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캘리포니아 법원은 카지노 꽁 머니의 손을 들어줬다.두 회사의 분쟁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삼성전자는 메모리반도체 관련 특허 협력 계약을 체결하며 총 2300만달러를 카지노 꽁 머니에 지불했다. 이후 계약 만료를 앞두고 카지노 꽁 머니는 특허 사용을 위한 재계약을 요구했지만 두 회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2021년 카지노 꽁 머니는 “삼성전자와의 계약이 파기됐기 때문에 특허료를 받아야 한다”며 미국, 독일 등에서 전방위적인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카지노 꽁 머니 특허는 독창성이 결여돼 효력이 없다” “양사 간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항소법원은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볼 수 없고 계약서 사실관계에 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이 카지노 꽁 머니와의 유사 특허 소송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 4월 미국 텍사스주 동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카지노 꽁 머니에 3억300만달러 이상을 배상하라고 평결하기도 했다.카지노 꽁 머니는 LG반도체 출신인 홍춘기 대표가 2000년 설립한 특허관리 회사다. 특허를 사들여 기업들에 소송을 내고 합의금을 받는 사업 구조를 갖고 있다. 나스닥시장에 상장된 카지노 꽁 머니 주가는 29.88% 급락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