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부정에볼루션 바카라 3년간 1000여건…위장전입·통장매매 순

장철민 의원 분석
2020년 228건서 작년 329건

에볼루션 바카라이나 위장이혼, 통장매매 등 불법적으로 주택을 분양받은 사례가 3년 새 4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정에볼루션 바카라 사례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981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연도별로 2020년 228건에서 2021년 424건, 2022년 329건이었다. 3년 사이 100건(44%) 이상 증가했다.

유형별로 보면, 3년 동안 에볼루션 바카라이 501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통장·자격매매 294건, 불법공급 143건, 위장결혼·이혼·미혼 36건, 불법전매 7건 순으로 나타났다.

2022년 하반기 세종에서 부인이 세종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된 후 남편과 위장이혼했고 남편은 한부모가족 에볼루션 바카라자격으로 다시 세종 모 단지에 에볼루션 바카라해 당첨된 것으로 드러났다.2022년 상반기 경기도 파주에서는 평택 거주자와 인천 거주자, 안산 거주자, 용인 거주자 4명이 에볼루션 바카라브로커에게 공인인증서를 넘겨주는 방식으로 다자녀 특별공급으로 에볼루션 바카라해 특정 단지에 당첨됐다. 같은 지역의 모 단지도 위장전입과 통장매매 등 11건이 적발 돼 파주 운정에서만 2022년 28건이 적발됐다.

세종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적발됐다. 타 지역 거주자 4명이 에볼루션 바카라브로커를 통해 2021년 세종에서 분양하는 모 단지에 에볼루션 바카라해 3명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되기도 했다.

이러한 방식은 보통 브로커가 계약금을 전달하고 권리포기각서, 무기명 전매계약서 등을 징구하는 형태로 이뤄졌다.대구 통장매매 47건, 부산 통장매매 30건, 순천 불법공급 20건 등 무더기 부정에볼루션 바카라이 적발되기도 했다.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검찰 수사의뢰 등을 통해 계약취소 또는 10년간 에볼루션 바카라제한 처분을 받게 된다.

장철민 의원은 “부정에볼루션 바카라, 전세사기 등 주택시장에서 의도된 불법행위는 엄격한 처분과 함께 피해자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구제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