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폰 슬롯사이트 업 기술 유출…2억 배상하라"

법원, 협력사 직원 등 손배 판결

삼성전자 휴대폰에 쓰이는 방수용 점착제 슬롯사이트 업 방법을 빼돌려 다른 부품업체에 넘긴 협력업체 직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민사1부(부장판사 유아람)는 삼성전자의 2차 협력업체인 코스모텍이 전 직원인 A씨, A씨로부터 제품 슬롯사이트 업 방법을 넘겨받은 B사와 C사 등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코스모텍에 총 2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했다.코스모텍은 휴대폰용 방수기재 슬롯사이트 업에 쓰이는 점착제를 만들어 삼성전자의 협력업체인 앤디포스와 애니원 등에 납품하고 있다. A씨는 코스모텍 생산부 사원으로 일하던 2015년 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총 여덟 차례에 걸쳐 점착제 슬롯사이트 업에 쓰이는 원료와 생산 방식 등이 적힌 ‘원료 계량 및 슬롯사이트 업지시서’를 휴대폰으로 촬영해 보관했다. 그 후 2016년 9월 C사로 이직해 휴대폰용 방수 점착제 개발 업무에 참여했다. 그는 석 달 후엔 B사로 옮겨 똑같은 일을 맡았다.

B사와 C사는 A씨가 넘겨준 슬롯사이트 업 방법을 참고해 코스모텍과 비슷한 수준의 점착제를 개발했다. 코스모텍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회사는 “해당 점착제는 2008~2016년 매년 3억~7억원을 투입해 개발했다”며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제품으로 슬롯사이트 업 방법 역시 중요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코스모텍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씨가 획득한 슬롯사이트 업 방법엔 제품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내용이 상세히 적혀 있어 독자적 가치를 지닌다”고 판단했다. 피고들의 “공개특허인 슬롯사이트 업 방법을 참고해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두고는 “공개특허에는 접착제 슬롯사이트 업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가 다양하게 나열돼 있고, 원료별 용량도 상당히 넓은 범위로 적혀 있을 뿐”이라며 “해당 정보를 참고해 만들 수 있는 제품은 무수히 많다”고 지적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