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바카라 사이트 김주현 "공매도 전산시스템 도입 '부정적'…개인 보호 의문"

2023 정무위 '금융위 국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기존 수기(手記) 방식의 공매도 거래 방식을 전산화하자는 목소리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재확인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하자는 투자자들 목소리가 높은데 어렵다고 생각하느냐"는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전산시스템 도입이)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실상 실시간 모니터링을 발동하려면 공매도를 거래하는 시스템과 거래소 시스템과 연결해야 한다. 또 그 전에 대차거래가 어떤 경위로 이뤄지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며 "하지만 주식을 빌리는 거래의 목적과 방식이 저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이를 파악한다는 게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설령 파악한다고 하더라도 기술적으로 강제할 방법도 없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우리나라처럼 증시 내 외국인투자자 비중이 높고 그 역할이 중요한 곳에서, 외국에서 아무도 시도하지 않는 복잡하고 어려운 시스템을 만들어서 거래를 어렵게 만들라는 것인데…"라며 "이게 과연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 정책인지 전 정말 자신이 없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윤 의원으로부터 개인 공매도 담보비율을 140%에서 120%로 인하한 근거가 무엇이고 그 효과가 실제 있다고 보는지에 대한 질문도 받았다. 작년 하반기 금융위는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와 공매도 제도 보완을 위해 금융투자업규정 일부를 개정한 바 있다.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토토 바카라 사이트이 기관들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일본의 사례를 들어 요청을 해왔고, (우리로서는) 이렇게 하는지 옳은지 모르겠지만 그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라며 "토토 바카라 사이트이 요청하는 것은 다 해드린 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관들은 거래방식 자체가 대주거래 형식이 아닌 대차거래 방식"이라며 "대체로 개인의 담보는 현금이고 기관은 주식이기 때문에 실제 기관의 담보비율을 짚어보면 140%를 넘어가기도 한다. 토토 바카라 사이트 요청을 받아들여 120%로 낮춘 상황에서, 여전히 개인 대비 기관이 공매도에서 유리하단 지적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신민경 토토 바카라 사이트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