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기다리다 숨진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수 25년간 12명…남은 확정자 59명

법무부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제 유효…집행엔 신중"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 선고가 확정됐지만 형이 집행되지 않아 대기하다 생을 마감한 사람이 25년간 12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1998년부터 올해 6월까지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집행이 아닌 병사·자살 등 기타 사유로 사망한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 확정자는 총 12명이다.2021년·2019년 1명, 2015년 2명, 2011년 1명, 2009년 4명, 2007년 2명, 2006년 1명의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수가 교도소와 구치소에서 지병 등으로 사망했다.

같은 기간 감형된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수는 19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형법 제55조(법률상 감경)에 따라 무기징역으로 감형받거나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감경됐다.

사망자와 감형자를 제외하면, 현재 남아있는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 확정자는 모두 59명이다. 이 중 4명은 군형법으로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이 선고돼 군에서 관리하고 있다.가장 최근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이 확정된 범죄자는 2014년 전방부대인 육군 22사단 일반전초(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 5명을 살해한 임 모 병장이다. 그는 2016년 2월 대법원에서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을 선고받고 국군교도소에 수용돼 있다.

그 직전에는 헤어진 여자친구의 부모를 잔인하게 살해한 뒤 전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성폭행한 20대 대학생 장모 씨가 2015년 8월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이 집행되지 않을 경우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미집행자로 생을 마치게 된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