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65세 슬롯 꽁 머니연장, 어떠한 고민을 해야하는가?

이영면 동국대 경영학 교수·경제사회노동위원회
초고령사회계속고용연구회 좌장

연금개혁이 화두다. 여러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결국은 ‘더 내고, 덜 받고, 늦게 받는 것’이 답일 것이다. 고민한다고 창의적인 답을 찾기는 쉽지 않다. 국민연금 수령 시기가 늦어지니 그에 따라 슬롯 꽁 머니을 연장해 연금수령과 슬롯 꽁 머니 시기를 맞추면 일거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렇지만 여기서 고민해야 할 내용이 또 따라온다.

우선 여력이 되는 대기업이 슬롯 꽁 머니을 연장하면 되겠다 싶지만 대기업은 슬롯 꽁 머니 연장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다. 근속에 따라 자동으로 임금이 올라가는 임금 체계 때문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의 2022년도 임금 체계 및 인력 운용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100인 이상 기업 중 호봉급을 가장 중요한 임금 체계로 운영하는 비율이 경영지원직 50.8%, 연구개발직 45.4%, 생산기능직은 64.3%에 이른다. 근속이 기준인 호봉급 임금 체계를 운영하다 보니 슬롯 꽁 머니이 연장되면 기업들은 고령 근로자에게 마지막 몇 년 동안 매우 높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슬롯 꽁 머니 60세를 제도화하면서 도입한 임금피크제도 최근 부당하다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고령 근로자들이 계속 일하면 젊은 신규 근로자 채용에 부담이 돼 청년 채용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내 한 자동차 회사는 지난 10년 동안 1만4000명이 슬롯 꽁 머니퇴직했지만 신규 채용은 수백 명 수준에 불과했다.

슬롯 꽁 머니퇴직이 60세에서 65세로 연장되는 근로자들은 시기적으로 연금 수급과 맞아떨어지게 돼 ‘소득크레바스’(소득단절)를 해결할 수 있지만, 기업도 청년들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베이비붐 세대가 대규모로 퇴직하는 최근 몇 년 동안 대기업들은 슬롯 꽁 머니퇴직 근로자를 ‘촉탁’이라는 이름의 계약직으로 채용하면서 임금 수준도 상당히 낮춰 재고용했다. 기업으로선 적절한 임금 수준이라면 굳이 재고용을 마다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60세에 슬롯 꽁 머니을 맞아 퇴직하는 근로자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점이다. 공무원이나 교사들은 슬롯 꽁 머니까지 일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일반 기업의 근로자들은 첫 직장에서 60세 슬롯 꽁 머니까지 일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2023년도 통계청의 고령층 부가 조사 결과를 보면 가장 오래 근무한 직장에서 슬롯 꽁 머니퇴직한 비율은 8.5%에 불과했다. 그나마 여성은 4.1%에 그쳤다. 55~64세 취업 유경험자가 가장 오래 근무한 직장을 그만둘 당시의 평균 연령은 49.4세였다. 일을 그만둔 주된 사유는 권고사직이나 명예퇴직 등이 11.3%였고, 조업 중단이나 휴폐업이 30.2%로 사실상 ‘실직’한 비중이 41.5%에 달했다.

초고령사회에서 계속고용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하지만 대화 없이 마련한 슬롯 꽁 머니 연장 법제화는 소수에게만 혜택을 주고, 대다수 근로자에게는 오히려 그림의 떡이 돼 박탈감을 주는 제도가 될 수 있다. 슬롯 꽁 머니 연장이 기업이 감당할 수 있고, 고령 근로자와 청년 근로자 그리고 취약 근로자 모두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이 되도록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