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 27억 집 팔며 11억 전세계약…부동산 '수상한 직슬롯 꽁 머니' 무더기 적발

슬롯 꽁 머니, 182건 국세청 등 통보

A씨는 지난해 서울의 한 아파트를 27억원에 매수했다. 당시 잔금일에 맞춰 10억9000만원에 전세계약을 맺어 16억1000만원을 내고 고가 아파트의 주인이 됐다. 하지만 정부 조사 결과 A씨에게 아파트를 판 사람은 A씨 어머니였고, 10억9000만원짜리 전세를 체결해 잔금을 치른 것도 A씨 어머니였다. 결국 A씨는 어머니가 사는 27억원짜리 아파트를 16억여원만 들여 매입한 셈이었다. 국토교통부는 A씨 슬롯 꽁 머니가 증여세를 아끼기 위한 편법 행위라고 보고 국세청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

국토부는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슬롯 꽁 머니 방식으로 이뤄진 아파트 슬롯 꽁 머니에 대한 2차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은 사례를 포함해 모두 182건의 불법 의심 슬롯 꽁 머니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이뤄진 아파트 직슬롯 꽁 머니 중 특수관계인 간 슬롯 꽁 머니, 시세 대비 이상 고가·저가 슬롯 꽁 머니 등 906건을 대상으로 진행했다.국토부는 906건 중 182건(20.1%)의 슬롯 꽁 머니에서 모두 201건의 위법 의심 행위를 적발하고 국세청, 경찰청, 금융위,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에 통보했다. 위반 사례로는 거짓 신고 등 슬롯 꽁 머니신고법 위반(134건)이 가장 많았다. 특수관계인 간 편법 증여 또는 차입금 슬롯 꽁 머니도 47건이나 됐다. 국토부는 지난 2월 이후 직슬롯 꽁 머니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음달부터 3차 조사를 한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