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文정부 집값 가상 바카라 조작, 총선 직전 서울→수도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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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21대 총선 전 집값 가상 바카라 조작 범위 확대 확인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제21대 총선 두 달 전 집값 가상 바카라 조작 범위를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文청와대, 변동률 커지면 사유 반복 확인해 하락 압박
위험 큰 부동산 대책 대신 가상 바카라 만진 것으로 보고 있어
19일 감사원에 따르면 당시 청와대는 2020년 2월 하순부터 국토교통부에 수도권(경기·인천) 집값 변동률의 '주중치'(금요일)와 '속보치'(월요일)를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제21대 총선(4월 15일)을 두 달 앞두고는 보고 범위를 수도권으로 확대한 것이다.작성 중인 가상 바카라를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가상 바카라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 시기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15억원 이상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을 아예 금지한 2019년 '12·16 대책'이 나온 지 2개월 후다.
고강도 대책에 서울 강남 집값 변동률은 하락세로 전환했으나, '풍선효과'로 서울 강북과 수도권 변동률이 상승하자 또다시 조작을 지시한 것이라고 감사원은 발표했다. 당시 윤성원 전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이 국토부에 주중치 보고 확대를 지시한 것으로 감사원은 확인했다.
청와대가 2020년 2월 2주차부터 4월 2주차까지 10주간 국토부와 부동산원에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변동률이 상승하면 사유를 반복 확인하게 하는 등 변동률 하락을 압박했고, 그 결과 부동산원이 수치를 조작했다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특히 당시 청와대가 선거를 앞두고 위험 부담이 큰 추가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는 대신 가상 바카라를 매만지는 방식으로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는 것처럼 만들었다고 감사원은 보고 있다.앞서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가 2017년 6월부터 한국부동산원이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를 할 때 서울 주택 매매가격에 대해 확정치(화요일) 발표 전 주중치와 속보치를 보고하라고 부당 지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 지난 15일 '가상 바카라 조작'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집값 가상 바카라는 물론 소득과 고용 가상 바카라에서도 조작이 있었다고 판단,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전 정부 고위직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전했다.
잇따른 문재인 정부 가상 바카라 조작 의혹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연일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당은 가상 바카라조작과 관련해 아주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않았던 일이고 정말로 해서는 안 될,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그런 잘못"이라고 지적했다.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문 전 대통령이 (가상 바카라 조작을) 알고 있었어도 문제, 몰랐어도 문제"라며 "가상 바카라 조작으로 국민을 속인 데 대해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현보 가상 바카라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