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회 슬롯사이트 볼트 소위서 '교권4법' 의결…학폭 생기부 기재는 제외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교권 4법'이 13일 국회 슬롯사이트 볼트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여야는 이날 법안심사 소위에서 초·중등슬롯사이트 볼트법·유아슬롯사이트 볼트법·교원지위법·슬롯사이트 볼트기본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통과시켰다.이날 통과된 법안에는 교사가 아동학대 범죄 혐의로 신고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슬롯사이트 볼트활동을 침해당한 피해 교사에 대해 보호 및 지원을 위해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다만 여야간 이견이 컸던 학교 폭력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내용이나 슬롯사이트 볼트청에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설치하는 조항은 제외됐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