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 게임 바카라 세금 아끼려 용역비 150억 직원 계좌로…"법인세 부과는 정당"

법원 "용역 공급은 해시 게임 바카라가 했다고 봐야"

세금을 피하려고 150억원가량의 외부 용역비를 직원 계좌로 입금받은 회사가 불복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 컨설팅 업체 해시 게임 바카라가 세무 당국을 상대로 "법인세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해시 게임 바카라는 회사 팀장들과 업무 시스템 제공 계약을 맺고 회사가 사무실·전화기 등을 제공하는 대신 팀장이 컨설팅 대금의 33%를 지급하기로 했다. 해시 게임 바카라는 2013~2018년 고객들에게 점포권리금 중개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 155억여원을 받았다. 용역 대금은 해시 게임 바카라 계좌가 아닌 팀장 개인 계좌로 입금됐다.

세무 당국은 2019년 세무 조사를 통해 해시 게임 바카라가 위와 같은 방식으로 매출 신고를 누락했음을 발견했다. 이에 당국은 해시 게임 바카라에 38억원의 세금(법인세 8억5000만여원, 부가가치세 29억여원)을 내리는 한편 소득금액 변동통지 처분을 내렸다.

해시 게임 바카라는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해시 게임 바카라 측은 "팀장들은 개인사업자가 대부분이므로 이들의 수입을 회사 매출로 집계한 것은 부당하다"며 "팀장이 받은 용역 대금 전액이 아닌 회사에 낸 33%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법원은 해시 게임 바카라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용역을 고객에게 공급한 자는 해시 게임 바카라로 봐야 하며 수수료와 매출 전부 해시 게임 바카라에 귀속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모든 용역 계약이 해시 게임 바카라 명의로 체결됐고 고객들도 해시 게임 바카라를 용역 공급자로 인식한 점을 들었다. "매출액 산정이 불분명하다"는 해시 게임 바카라 주장에도 재판부는 "회사 경영자들도 세무조사 과정에서 누락액 규모를 모두 인정했다"고 반박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