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카지노 사이트안, 10월말 국회 제출…7개월 남은 총선이 변수

'더 받기' 없이 '더 내기'만 있어
여론 반발 땐 '후퇴안' 나올 수도
선거 걸린 與野, 입장 표명 안해

정부는 국민온라인 카지노 사이트 재정계산위원회가 1일 공청회에서 제안한 개편안을 토대로 다음달 말까지 국민온라인 카지노 사이트 개혁 방안인 종합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민 수용성’을 강조하고 있어 종합운용계획엔 재정계산위 개편안보다 후퇴한 방안이 담길 가능성도 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민감한 이슈인 국민온라인 카지노 사이트 개혁이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될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보건복지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청회에서 발표된 내용은 재정계산위에서 논의한 결과”라며 “특정 안에 중점을 둔 개인적 발언도 일부 있었지만 정부 입장이 아니다”고 밝혔다. 김용하 재정계산위원장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로 높이고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 수급 개시 연령을 65세에서 68세로 늦추는 방안에 무게를 둔 것에 대한 입장 표명이었다.

정부가 재정계산위에서 제출받은 18개의 시나리오를 일일이 원점에서 검토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스란 복지부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정책국장은 지난달 30일 기자설명회에서 “개혁에는 합리성도 중요하지만 국민 설득과 수용성도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재정계산위 개편안에 대해 여론 반발이 클 경우 보험료율 인상이나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 수급 개시 연령 상향을 소폭으로 하거나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는 안을 종합운용계획에 담을 가능성도 있다.

7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도 변수다. 재정계산위 개편안에 대해 이날 여야 모두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 부담을 늘릴 수밖에 없는 개편안에 섣불리 찬성 목소리를 냈다가 자칫 역풍을 맞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