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인터넷 바카라 사전동의권 인정"…스타트업 '한숨' VC '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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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대인터넷 바카라 2021다293213
사건번호: 서울고등인터넷 바카라 2023나2029599
뉴옵틱스가 틸론에게 제기한 ‘상환금 청구소송’
상고심, 2심 판결 뒤집고 뉴옵틱스 손 들어줘
“주주평등원칙 위배 맞으나 특별한 경우엔 예외”
스타트업 “경영 통제 우려” VC “안전장치 확보”
특정 주주에게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사전동의권을 부여하는 약정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주주 평등 원칙에 위배되더라도 특정 주주가 사전동의권을 갖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선 이번 판결로 스타트업이 자금을 조달할 때 인터넷 바카라들로부터 더 강한 통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고 있다. 반대로 인터넷 바카라들은 투자금을 회수할 안전장치를 견고하게 확보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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