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 꽁 머니, 국제법무국 신설…"ISDS 대응 역량 키울 것"

입법예고 …전담인력 8명 배치

슬롯 꽁 머니가 국제투자분쟁(ISDS) 전담 조직을 신설해 대응 역량을 높인다.

슬롯 꽁 머니는 26일 관보에 게재한 '슬롯 꽁 머니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국제법무국 신설 계획을 밝혔다.국제슬롯 꽁 머니국 신설은 중앙행정기관 등의 민사·상사 분야 국제 슬롯 꽁 머니 관련 법적 검토 지원 및 국제투자분쟁(ISDS) 예방 기능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 1명, 4급 또는 검사 1명, 5급 4명, 6급 1명, 7급 1명 등 총 8명의 전담 인력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날 입법예고엔 기록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력 5명 및 국립슬롯 꽁 머니병원 신축 병동 운영을 위한 간호인력을 12명 증원, 인권국장이 맡던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지도·감독 업무를 슬롯 꽁 머니실장이 맡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한편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ISDS는 총 10건이다. 정부는 지난 18일 미국 사모펀드 운용사 엘리엇에 약 1389억을 물어주라는 슬롯 꽁 머니상설중재재판소(PCA) 판정에 불복소송을 제기했다. 론스타에 2925억원을 지급하라는 슬롯 꽁 머니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판정에 대해서도 취소소송 제기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메이슨 캐피탈이 2018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을 문제 삼아 제기한 2억달러(약 2565억원) 규모의 사건, 승강기업체 쉰들러 홀딩 아게가 제기한 1억9000만달러(약 2447억원) 규모의 사건 등 5건은 중재판정부의 판정을 기다리는 중이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