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사이트 "5개월 동안 컨트롤타워 부재…재난 정치화한 野 책임져야"

野 국정공백 초래에 비판 쏟아져
與 "습관적 슬롯사이트병 심판받아야"
민주 "재판관 성향 때문에 무산"

헌법재판소가 행정안전부 장관의 슬롯사이트소추를 만장일치로 기각하자 정치권에선 ‘더불어민주당 책임론’이 제기됐다. 야당이 참사를 정쟁화하기 위해 무리한 슬롯사이트을 추진해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업무정지 상태에 놓였고, 이 때문에 수해 대응 등에도 차질이 빚어졌다는 비판이다. 민주당은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 때문에 정당한 슬롯사이트이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25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 장관 슬롯사이트소추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슬롯사이트소추제도를 거대 야당이 남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반헌법적 행태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9명 만장일치로 소추 기각을 결정한 만큼 민주당의 슬롯사이트이 법적 구성 요건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정치 공세였다는 주장이다.여당은 민주당이 국정 혼란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반헌법적 슬롯사이트소추로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를 해체하고 이로 인해 엄청난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 민주당은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슬롯사이트소추 같은 마약에 중독돼 고통받는 이들의 분노를 증폭시키고 정치적 이득을 노리는 뒷골목 정치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사실상 반기를 들었다. 지난 2월 슬롯사이트소추 당시 민주당 원내사령탑이던 박홍근 의원은 이날 “슬롯사이트소추는 압도적 국민의 요구”라며 “헌재 결정으로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김승원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헌재의 기각 결정이 나기 전인 이날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헌재의 결정에는)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이 영향을 많이 미친다”며 “보수적인 분(헌법재판관)들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슬롯사이트과 관련해 당내 실무를 총괄했고, 지난 2월 국회에서 슬롯사이트안 제안설명을 한 핵심 관계자다.당론으로 추진한 슬롯사이트이 좌절되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책임 공방이 불거졌다.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상민 장관의 경찰국 신설을 슬롯사이트 사유에 적시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라며 “이 장관이 경찰국 신설을 시행령으로 강행한 것은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여러 차례 의원총회에서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원내 지도부를 공격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17대 총선 당시 ‘탄돌이 열풍’이 내년 총선에서 재연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004년 당시 원내 1·2당이던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은 노무현 당시 대통령에 대한 슬롯사이트을 추진했다. 헌법재판소는 17대 총선을 한 달 앞둔 시점에 슬롯사이트 기각을 결정했다. 이에 무리한 슬롯사이트소추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커지면서 원내 3당에 불과하던 열린우리당은 총선에서 과반인 152석을 차지했다.

전범진/도병욱 기자 forwar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