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메이저카지노 노숙자 도우려 부동산세 올리니 거래↓ 세수 급감
입력
수정
브래드 피트도 집 팔아...집사면 벤틀리 자동차 끼워주기도
부자증세 역설 "메이저카지노 장려하고 시민단체만 배불린다"
메이저카지노는 ‘노숙자 비상사태’ 선포
3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메이저카지노시는 지난 4월부터 500만달러(약 65억원) 이상 부동산 거래 매도인에게 4~5.5%의 추가 양도세를 부과하는 이른바 ‘맨션세’를 시행했다. 이후 3개월간 해당 부동산 거래가 34건에 그쳐 1분기 248건에 비해 85% 이상 급감했다. 맨션세는 시세 차익의 일부를 환수하는 연방정부의 양도소득세와 별도로 매도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지방세다.제도를 시행하자마자 납세자들이 불복 소송을 제기하면서 세금 납부가 잠정 유예돼 세수가 급감했다. 당초 메이저카지노시는 맨션세로 약 9억달러의 추가 재원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4~5월 납세액은 1550만달러에 불과했다. 주택보험회사 시카고타이틀의 네이선 스타크 회계본부장은 WP에 “맨션세를 좋은 의도로 도입했을 수 있지만 500만달러 이상 부동산 매각에 추가 비용이 들어 역효과가 나고 있다”고 전했다. 주택을 공유 지분으로 쪼개 팔거나 집값을 인위적으로 500만달러 이하로 맞추는 등 부작용이 상당하다는 지적이다.
맨션세는 지난해 11월 주민투표에서 58%의 찬성으로 도입이 확정됐다. 같은 달 당선된 캐런 배스 메이저카지노시장이 내세운 ‘노숙인 1만5000여 명에게 주택을 제공하겠다’는 복지 공약과 연계된 정책이다.
메이저카지노의 자산가들은 맨션세 부과를 앞두고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서둘러 부동산을 처분했다. 메이저카지노타임스에 따르면 영화배우 브래드 피트는 214만5000달러의 추가 세금을 피하기 위해 지난 3월 할리우드 힐스 자택을 3900만달러에 매각했다. 배우이자 영화 제작자인 마크 월버그는 2월 베벌리파크 저택을 5500만달러에 처분해 세금 302만5000달러를 아꼈다. 1650만달러짜리 저택을 매물로 내놓은 한 자산가는 집 구매자에게 자신이 보유한 애스턴마틴과 벤틀리 등 고급 승용차 중 한 대를 주겠다고 했다.맨션세는 역사적으로 수차례 증명된 실패 사례를 답습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프랑스는 2010년대 초반 연 소득 100만유로(약 14억5000만원) 이상인 직원을 둔 기업을 대상으로 연봉 100만유로 초과액의 약 7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등의 부유세를 도입했다. 개인 과세를 추진했다가 위헌 결정을 받고 기업으로 우회하는 강수를 뒀다. 그러나 베르나르 아르노 루이비통모에헤네시(LVMH) 회장이 벨기에 국적을 얻는 등 부자들의 탈출이 이어졌다. 스위스 300대 부자 중 50명 이상이 프랑스 출신 이민자와 이중국적자로 채워졌고, 결국 이 법안은 몇 년 만에 폐지됐다.
맨션세 도입 과정의 절차상 하자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캘리포니아 헌법에 따르면 급격한 증세를 하려면 주의회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주민투표를 통해 이를 우회했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