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꽁 머니 카지노 3 만, 국민참여재판 못 받는다…법원 또 거절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유포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꽁 머니 카지노 3 만(28)이 추가 기소된 성폭력 사건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달라고 재차 요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이날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꽁 머니 카지노 3 만의 재항고를 기각했다.꽁 머니 카지노 3 만은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을 협박해 불법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2021년 징역 42년이 확정됐다, 이후 작년 9월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꽁 머니 카지노 3 만은 혐의를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지난 2월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내렸다. 꽁 머니 카지노 3 만이 이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지만, 서울고법은 지난달 4일 항고를 기각했다.

꽁 머니 카지노 3 만은 이같은 법원의 결정에 다시 불복해 재항고장을 제출하며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해달란 의사를 재차 전달했다. 하지만 대법원 역시 꽁 머니 카지노 3 만의 재항고를 기각했다.꽁 머니 카지노 3 만의 피해자 측 변호인은 지난해 11월 첫 공판에서 꽁 머니 카지노 3 만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해 "피해자의 입을 닫게 하려는 시도가 아닌지 의문"이라며 "통상적 재판 진행을 원한다"고 비판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