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태도국에 슬롯 머신 규칙 연대 촉구' 민주당 서한에 "도움 안 돼"

더불어민주당이 태평양도서국(태도국)들에게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슬롯 머신 규칙 해양 방류 문제에 연대하자는 서한을 보내자 외교부가 "객관적 검증과 판단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유감을 표했다.

외교부는 25일 공지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서한 전달은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은 물론 우리 자체의 안전성 평가 노력을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도외시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외교부는 "이는 대외적 차원에서 헌법상 행정부가 가진 고유한 권한을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서 국가 외교 행위의 단일성이라는 측면에서 맞지 않아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후쿠시마 원전 슬롯 머신 규칙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안전성이 검증되고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부합되게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그동안 일관되게 천명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런 입장을 관철하고자 태도국 및 IAEA와도 적극 협력했으며, 특히 태도국과는 지난달 말 한·태도국 정상회의 공동선언 등을 통해 공조를 확인했다고 언급했다.당시 선언에는 "정상들은 방사성 폐기물 및 기타 방사성 물질에 의한 환경오염으로부터 바다 및 해양 자원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공통된 견해를 재확인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외교부는 "향후 정부는 국제적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IAEA의 검증 결과,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진행해 온 우리 자체의 과학·기술적 분석의 결론을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해 필요한 대응과 협력을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런 대응 방향은 "주요7개국(G7) 등 주요 선진 국가들의 입장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며, 우리 수산업계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덧붙였다.최근 더불어민주당은 슬롯 머신 규칙 방류 관련 이해당사국인 태도국들에게 소속 의원들 이름으로 슬롯 머신 규칙 대응을 위한 협조 서한을 발송한 바 있다.

이현주 슬롯 머신 규칙닷컴 기자 wondering_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