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라이선스 있는 온라인바카라 기업만 코인 발행 및 거래 가능"

내년부터 온라인바카라 포괄적 규제 시행
2026년부터는 온라인바카라 송금인과 수취인 이름 확보해야

내년부터 유럽연합(EU) 국가에서 온라인바카라 사업을 하기 위해선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한다. EU에서 온라인바카라 거래 및 사업을 하려면 송금인과 수취인의 실명을 제출해야 한다.
로이터는 15일(현지시간) EU 회원국들이 세계 최초로 범국가적인 온라인바카라 자산 규제안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재무장관 회의에서 이같은 안을 통과시켰다.

EU는 지난해 10월 FTX 붕괴 사태 이후 온라인바카라 규제 관련 논의를 추진해 왔다. EU 의장국을 맡고 있는 스웨덴의 엘리자베스 스반테손 재무장관은 "최근의 사건은 이러한 (온라인바카라) 자산에 투자한 유럽인을 더 잘 보호하고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온라인바카라 산업이 오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규칙 제정의 시급한 필요성을 확인시켜 주었다"고 말했다.이 규칙에 따라 내년부터 EU 내 27개 국가에서 온라인바카라를 발행하거나 거래하는 기업은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한다. 2026년 1월부터는 온라인바카라 서비스 제공업체가 송금 금액과 관계없이 온라인바카라 자산의 송금인과 수취인의 이름을 확보해야 한다.

회원국들은 또한 온라인바카라 자산 거래를 과세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는 방법에 대한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최고 부유층들이 온라인바카라를 과세 회피용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들 신원 정보에 대해 교환을 하는 데도 합의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