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맥證 파산에 카지노 게임 사이트 잘못없다"

카지노 게임 사이트 실수로 411억 손해
예보가 구상금 지급해야

2013년 말 파생상품 주문 실수로 거액의 손실을 본 한맥투자증권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한국카지노 게임 사이트에 411억원의 거래대금을 물어주게 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한국카지노 게임 사이트가 한맥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7일 상고 기각으로 확정했다. 양측이 9년간 벌인 소송전이 카지노 게임 사이트 승소로 확정되면서 예금보험공사는 파산재단을 통해 411억5400여만원을 갚아야 한다.한맥은 2013년 12월 주문 실수로 시장가격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가격에 매물을 쏟아내 462억원의 손실을 냈다. 이후 착오에 의한 것이라며 카지노 게임 사이트에 결제를 보류해달라고 했지만 카지노 게임 사이트는 다음날 결제 대금을 주문 상대방에 대신 지급했다. 한맥은 이 실수로 이익을 본 증권사와 헤지펀드로부터 이익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결국 파산했다.

카지노 게임 사이트는 2014년 3월 한맥의 파산 재산을 관리하는 예금보험공사에 411억원을 달라며 구상금 소송을 냈다.

1·2심 법원은 한맥이 주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이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므로 예금보험공사가 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역시 카지노 게임 사이트의 손을 들어줬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