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카지노 꽁 머니 수익창출 방지 대책도…"극단적 팬덤·가짜카지노 꽁 머니, 민주주의 파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산하 '팬덤과 민주주의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7일 가짜카지노 꽁 머니와 극단적 '정치 팬덤'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들을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지난해 10월 출범한 특위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6개월간 전문가·관계 기관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책들을 발표했다.
특위는 보도자료에서 "우리 사회는 정치적 편가르기를 부추기는 극단적 팬덤과 가짜카지노 꽁 머니에 의해 다원주의가 훼손되고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 건강한 정치 팬덤 문화 조성 ▲ 미디어 공론장 회복 ▲ 정당 정치 회복을 통한 팬덤 정치 극복 등 3개 분야를 골자로 한 8대 정책을 공개했다.먼저 개인 유튜버 등 미디어 플랫폼 사용자를 언론 중재 조정 대상에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방문자나 영향력(추천·공유) 등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다.
아울러 가짜카지노 꽁 머니에 의한 피해구제 신청, 적합한 구제 수단을 안내하는 '원스톱 대응 포털'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가짜카지노 꽁 머니 생산·유포를 통한 수익 창출을 방지하기 위해 플랫폼 기업 등 민간이 주체가 되는 자율적 공동 규제모델 구축도 요청했다.
'허위조작정보'에 대해서도 방송통신위원회에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해 플랫폼 기업 등의 사회적 책임을 높여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아울러 독립적·전문적 팩트체크 기관 설립 지원, 자동화 팩트체크 기술 활용 확대 등을 제안했다.특위는 "일명 가짜카지노 꽁 머니와 결합한 정치 팬덤이 대의민주주의 기본인 정당을 사당화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밝혔다.
건강한 정치 팬덤 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디지털 시민 선언'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 디지털 정치 참여의 개인 책임 준수 ▲ 조용한 다수 의견 존중 ▲ 문자 폭탄 등 집단적 폭력행위 금지 ▲ 혐오 표현 자제 등 내용도 선언에 담겼다.
특위는 정당정치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제안했다.
정당 설립 최소 요건 규정을 삭제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고, 원내교섭단체 구성 요건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강성 팬덤 정치로 민주주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며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정책 실행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