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성슬롯사이트 업 피해자 4명 중 1명 '초등학생'

지난 2021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슬롯사이트 업를 저질러 법원이 가해자의 신상정보 등록처분을 내린 사건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 네 명 중 한 명은 13세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과반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으로부터 슬롯사이트 업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슬롯사이트 업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을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여가부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이뤄졌다. 한국형사·법무정책 연구원은 2021년 유죄 판결이 확정돼 신상정보가 등록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슬롯사이트 업자 판결문을 바탕으로 성슬롯사이트 업 양상과 특성, 피해자 관련 사항, 최종심 선고 결과 등을 분석했다.분석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슬롯사이트 업를 저질러 신상정보가 등록된 가해자는 2671명이었고 피해자는 총 3503명이었다.

전체 아동·청소년 성슬롯사이트 업 피해자의 평균 연령은 14.1세였다. 슬롯사이트 업 유형별로 살펴보면 '아동 성 학대' 피해자의 평균 나이가 13.0세로 가장 낮았고 ‘유사 강간’(13.3세)과 ‘강제추행’(13.6세)이 뒤를 이었다. 전체 슬롯사이트 업 피해자 가운데 25.6%는 13세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슬롯사이트 업는 주로 ‘아는 관계’에서 발생했다. 피해자 가운데 평소 알고 지냈던 사람이 가해자였던 경우가 60.9%를 차지했다. 가족이나 친척이 가해자인 비율까지 합하면 70.1%에 달한다. 이와 반대로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성슬롯사이트 업를 당한 비율은 23.4%였다.가해자가 가장 많이 저지른 슬롯사이트 업 유형은 강제추행(35.5%)이었고 강간(21.1%)이 두 번째로 많았다.

슬롯사이트 업들은 재판에 넘겨진 뒤에도 과반이 실형을 면했다. 최종심서 가장 많이 나온 선고 유형은 집행유예로 전체의 52.3%를 차지했다. 단 지난 2014년과 비교해 징역형 비율은 33%에서 39%로 늘 벌금형 비율은 22.1%에서 7.9%로 줄었다. 여가부 측은 “전반적으로 처벌이 점차 강화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위장 수사 특례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아동·청소년 대상 성슬롯사이트 업 근절을 위해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