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석 칼럼] 카지노 사이트 근절 해법, '통신'에 있다
입력
수정
한경닷컴 더 라이프이스트
통화 중, 단축버튼으로 합동 합동관제 센터 연결
발신자 추적 검거가 정답
화면을 보니 입력해 놓은 딸의 별칭인 '위대한 딸 박사랑'이 보였다. 전화를 받으니 딸의 비명소리와 함께 '엄마 살려 주세요'라는 울부짖는 목소리가 들렸다. 다급한 목소리로 왜 그러느냐고 묻자, 점잖은 목소리의 남자가 딸이 사채 3천만 원을 갚지 않아 잡아왔다고 말하며 당장 돈을 가져오라고 한다.머릿속이 하얘진 조은녀씨는 집 근처 파출소로 가려고 핸드폰을 든 채 아파트 문을 나서자, 남자는 '왜 집밖으로 나가느냐' 면서, 당장 집으로 들어가 앉으라며 그렇지 않으면 딸의 손톱을 하나 더 뽑겠다고 협박했다.
그래도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자 그 남자는 또 '당장 집으로 돌아가'라며 조은녀씨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있는 듯 말했다. 그래도 허겁지겁 아파트 앞 파출소에 들어가서 조은녀씨는 경찰에게 핸드폰을 넘겼다. 경찰이 전화를 받자 전화는 끊어졌다.
경찰은 걸려온 전화는 딸 전화 이름(위대한 딸 박사랑)을 미리 입수한 정보를 이용하여 핸드폰 화면에 카지노 사이트게 한 006 xxx 국제전화를 이용한 카지노 사이트시 피싱이라며 조은녀씨를 안심시켜 주었다. 딸에게 경찰이 전화를 하니 잠시 자고 있던 딸이 전화를 받지 않아 순찰 중인 경찰차가 딸의 집을 방문했다.딸 박사랑 씨는 문을 두드리며 '경찰'이라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 경찰이 집에 올 일이 없기 때문에 의심이 든 딸 박사랑 씨는 주방에 있는 프라이팬을 손에 들고 집 밖을 보니 경찰이었다. 온 집안 식구들이 카지노 사이트 피싱 범죄자들에게 가혹한 협박과 2차 피해를 당했다.
다음날 딸 박사랑 씨 집에 신생아 산후조리일을 도와주시는 김순산씨도 수일 전 비슷한 수법으로 현금 일천만을 찾아 카지노 사이트 피싱 범죄인이 지정한 약속장소로 가다가 다행히도 지인의 도움으로 금전 피해는 입지 않았다고 한다. 조은녀씨를 도와준 경찰은 고양시에 카지노 사이트 피싱용 범죄 전용 중계기를 몰래 설치했는지 주변에 이런 일을 당한 사림이 최근 부쩍 늘었다고 말했다고 한다.
▲ 카지노 사이트 피싱 경제적 피해와 함께 불신의 시대 만드는 악덕 범죄
지금도 피해자들은 전화 벨 소리만 나도 가슴이 뛴다고 한다. 그렇지 않아도 물질만능, 각박한 도시생활, 불확실한 시대에 불신을 조장하는 카지노 사이트 피싱은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범죄다.
2월 21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언론을 통하여 공개한 ‘카지노 사이트 피해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카지노 사이트 피해 건수는 총 22만 7126건에 피해액은 1조 6645억 원에 달했다. 지난 1월 한 달간 발생한 카지노 사이트 피해 건수만도 총 843건에 피해액은 35억 원이나 됐다.최근에는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범행대상자의 목소리까지 실제처럼 만들어 사용하며 갈수록 수법이 치밀해지고 고도화하고 있다. 카지노 사이트 피싱은 현금 탈취 등 경제적 피해 뿐 아니라 2차적 피해도 너무 크다. 피해당사자 및 가족은 불안감, 공포감, 자책감 등으로 정신적 고통이 크고 오래간다.
직접 카지노 사이트자 이외에 국민 전체가 입는 카지노 사이트 역시 상당하다. 통장 개설 제한, 송금 후 일정기간 인출 유보 등 금융서비스 제약으로 인한 전 국민 카지노 사이트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아울러 서로가 서로를 못 믿게 하는 불신시대 조장 카지노 사이트 역시 만만치 않다.
▲ 왜 못 막나?
‘무료쿠폰 제공’, ‘돌잔치 초대장’, ‘택배 조회’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링크를 클릭하면 스마트폰에 악성코드가 설치되어 나도 모르게 소액결제가 발생하는 수법인 스미싱( SMS와 Phishing의 합성어) 역시 예방 홍보와 주의를 가지면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피해대상자와 주변 가족 등 정보를 파악하여 조직적으로 설계를 하여 작전하 듯 전화로 카지노 사이트 피싱을 하면 대상자는 '위급한 상황'에서 피해를 입을 확률이 아주 높다. 범죄자들은 범죄 대상자의 상황대처 시나리오는 예상하여 조직적으로 작업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 중 은행 위주의 사후 조치로는 카지노 사이트을 근절하기 어렵다. 실효성도 별로 없으면서 오히려 전 국민의 금융서비스를 불편하게 하는 엉뚱한 피해만 더 크다.
정부는 2021년 12월부터 검찰, 경찰, 국정원, 금융위, 과기부, 방통위 등 범정부 T/F를 운영해서 카지노 사이트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검경, 금감원 등 정부합동수사단을 중심으로 강력한 단속과 수사를 실시해 왔다.
그리고 지난해 9월 국무조정실은 카지노 사이트 대책을 발표했다. 대포폰 제한, 본인확인 절차 강화, 국제전화 안내 의무 강화, 간편 신고 제도 등이다. 하지만 정부의 합동 대책을 비웃듯 보이스 피싱 범죄수법은 날로 지능적으로 고도화하고 있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 전문가 모임인 물꽃나라 추진단과 카지노 사이트 근절 대책 협의
한강을 도심하천과 연결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먼저 가상에서 메타버스로 만든 후 실제로 만드는 세계최초 프로젝트다. 또 초기 자금은 세계적이 디지털 미디어 아티스트인 후랭키(Hooranky)의 물꽃나라 작품을 NFT로 발행한 판매대금으로 이루어 진다.
환경 NFT 금융과 ESG 개발사업을 위한 전문가들의 모임이다. 2023.03.15. 제9차 물꽃나라 세미나 주제를 마치고 2차로 통신, 금융 등 전문가들과 카지노 사이트 문제와 근절 대책을 의논했다. 보이스 피싱 근절 해법은 사후 약방문 격인 은행이 아니라 '통신'에 있었다.
▲ 통화 중 '단축번호'로 연결, 발신자 추적하여 근절 가능하다.
보이스 피싱의 범죄대상자가 걸려온 전화가 의심이 가면 통화 중에 별도로 만든 '단축버튼, 예를 들면 444'를 누른다. 444는 바로 119와 같이 카지노 사이트 합동 관제센터에 연결되고, 관제센터는 두 사람 간의 대화를 들을 수 있다.
카지노 사이트 합동 관제센터 직원(통신, 검경, 금융 등)이 두 사람 간의 통화를 들은 후 보이스 피싱이라고 판단이 되면 즉시 발신자를 추적한다. 국내는 물론이고 중국 등 외국과 연계하여 현장을 급습한다.
이때 카지노 사이트 합동 관제센터 직원은 범죄대상자에게 문자로 안심시키며 시간을 끌어 줄 것을 요청한다.
이런 방식으로 현장에서 서너 건의 범죄만 막고 적발하면 카지노 사이트 피싱 범죄자들은 전화를 통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를 중단하게 될 것이다.대부분 물꽃나라 추진단의 통신, 금융 등 전문가는 444 대책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카지노 사이트 근절 대책이라는 데 공감하면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도 논의했다.
하나는 고의적인 단축버튼 444 악용이다. 그러나 이문제는 두 사람 간의 대화를 들어보면 카지노 사이트 피싱 합동관제센터 공무원이 금방 판단할 수 있어 문제없다.
두 번째는 감청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문제인데 이는 단축키를 누르는 순간 수신자가 동의한 것으로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무리가 없다.
마지막으로 발신자가 의심 간다고 해서 발신자 추적 등을 권력기관이 악용할 소지인데 이는 대한민국 행정부의 수준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모았다.
다만 통화 중에 단축버튼 444 원터치로 누를 수 있도록 통신사와 핸드폰 UI(User interface)를 만들어야 한다. 또 통신사가 카지노 사이트 피싱 근절에 중점을 두어 부가서비스 축소, 예를 들면 국제전화가 안 보이게 하는 서비스 근절 등에 적극적이야 한다.
마지막으로 카지노 사이트 합동 관제센터는 지금의 112 등 시스템을 보완하면 큰 예산 없이 즉시 시행이 가능할 것이다.<한경닷컴 The Lifeist 박대석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