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의 뚝심…"슬롯사이트 받으려면 더 오래 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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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롯사이트 수령 시점 62세에서 2030년까지 64세로 늦추는 게 핵심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정년 연장을 통해 슬롯사이트 수령 시점을 늦추는 것을 골자로 한 슬롯사이트 개혁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밝혔다. 프랑스 전역에서 슬롯사이트 개혁에 반대하는 파업이 일어나고 지지율까지 떨어졌지만 물러설 기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슬롯사이트 100% 수령을 위해 필요한 근속연수
42년에서 2027년 43년으로
프랑스 주요 노조 슬롯사이트 개혁에 반대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기적은 없다"며 "이 제도를 유지하고 싶으면 우리는 더 오래 일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AFP, AP 통신 등이 전했다. 그는 "모든 사람은 상식이 있다"며 "다들 평균적으로 조금 더 일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러지 않으면 슬롯사이트 제도에 필요한 자금을 제대로 조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마크롱 대통령이 추진하는 슬롯사이트은 정년을 62세에서 2030년까지 64세로 올려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시점을 늦추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대신 최소 연금 수령액은 최저임금의 75%에서 85%로 올리고, 연금 100% 수령을 위해 필요한 근속연수를 42년에서 2027년 43년으로 올린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슬롯사이트을 주장하는 것은 최근 프랑스 연금의 적자폭이 커지고 있어서다. 베이비붐 세대가 한꺼번에 은퇴하면서 연금 수령액이 대폭 늘어나서다. 반면 프랑스의 한 해 출생인구는 1965년 86만 6000명에서 2020년 69만 7000명으로 급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자리에서 개혁을 하고 나면 "국가를 위해 더 많은 부를 창출할 수 있다"며 "부를 창출하지 못하면, 부를 나눠주지도 못한다"고 덧붙였다.현재 슬롯사이트 개혁 법안은 상원으로 넘어간 상태다. 앞서 하원은 2주간 법안을 심의했으나 야당이 제출한 수정안이 너무 많아 검토를 다 마치지 못했다. 결국 정년 연장이 담긴 제7항은 건드리지도 못한 채 지난 18일 상원으로 법안을 넘겼다. 상원은 슬롯사이트개혁에 우호적인 목소리를 내온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달 2일부터 12일까지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슬롯사이트 개혁에 반대해 온 프랑스의 8개 주요 노동조합은 3월 7일 추가 파업과 시위를 예고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