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무부, 국회에 이재명 슬롯 꽁 머니 요구서 제출

27일 무기명 표결…부결 전망 우세
민주당 이탈표에 통과 여부 달려

법무부가 21일 국회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슬롯 꽁 머니 요구서를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지난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현직 국회의원 신분인 이 대표는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이에 법무부는 서울중앙지법이 17일 검찰에 제출한 이 대표의 슬롯 꽁 머니 요구서를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날 오전 국회에 보냈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한다. 여야는 24일과 27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24일 슬롯 꽁 머니안이 국회에 보고되고 27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슬롯 꽁 머니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민주당은 국회 의석 과반인 169석을 차지했다. 그런 만큼 슬롯 꽁 머니안이 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슬롯 꽁 머니안이 부결되면 검찰은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할 전망이다.다만 무기명 투표이기에 일부 '비(非)이재명계' 이탈표가 나오면 슬롯 꽁 머니안이 가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 외 전원이 슬롯 꽁 머니안에 찬성표를 던지고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28표 이상 나오면 가결된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