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토토 카지노 대중교통 요금 인상 지하철·버스 적자 연평균 수천억원 '만 65세 이상 무인승차' 원인 지목 청년들 "억울해…기준 연령 높여야"
사진=뉴스1올 4월 서울시의 버스·지하철 대중교통 요금 인상 소식이 전해진 뒤 서울 대중교통 적자의 핵심 원인으로 꼽혀온 만 65세 이상 노인 '토토 카지노' 문제에 서민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특히 청년들 사이에선 "국민연금도 못 받을 판에 노인들의 교통비까지 왜 부담해야 하냐"는 볼멘소리가 흘러나오는 분위기다.
토토 카지노는 대중교통 요금을 2015년 6월 이후 8년 만에 인상을 단행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시에 따르면 인상 시기는 이르면 오는 4월, 인상 폭은 300~400원 수준이다. 현재 대중교통 일반요금은 카드 기준 지하철 1250원, 시내버스 1200원이다. 최대 상승 폭인 400원 더 비싸진다면 인상률은 지하철과 시내버스가 각각 32.0%, 33.3%에 달한다.이 가운데 고스란히 요금을 다 지불하는 젊은층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청년들 사이에선 토토 카지노 혜택은 유지하되, 기준 연령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직장인 김모(33)씨는 "고령화사회가 되면서 기대수명도 늘어났는데, 기준은 옛날에 맞춰져 있으면 젊은 사람들이 적자를 과도하게 다 부담하는 것 아니냐"며 "토토 카지노 기준 연령을 더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직장인 박모(29)씨는 "출퇴근 시간대 1호선에 타면 절반이 넘는 승객이 다 노인들이다. 자리에 앉고 싶은데, 좌석은 노인들로 꽉 차 있다"며 "이럴 때마다 '내가 저들을 위해 요금을 내고 있는 건가' 하는 야속한 생각도 한다"고 토로했다. 직장인 유모(31)씨도 "국민연금도 한 푼도 못 받을 판에 노인들의 교통비까지 왜 젊은 사람들이 부담해야 하냐"며 "지금껏 혜택은 단 하나도 본 게 없는데, 요금까지 더 내라고 하는 건 너무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사진=뉴스1서울시가 이번에 인상을 결정하게 된 이유는 고질적인 적자 때문이다. 최근 5년(2018~2022년)간 지하철은 연평균 9200억원, 버스는 5400억원에 달하는 규모의 적자를 냈다. 7년 넘게 요금이 동결된 데 이어 향후 고물가와 인건비 상승 등의 여파로 적자 규모는 급속도로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하철과 버스의 누적 적자가 심하고, 정부가 내년에도 노약자 토토 카지노 수송 손실 예산을 지원하지 않기로 하면서 더는 버틸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서울시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토토 카지노 복지를 제공하는 만큼, 정부가 손실 비용을 보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지하철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매년 적자는 1조원대인데 이중 토토 카지노 비율이 30%"라며 "토토 카지노는 당시 대통령(전두환 전 대통령)께서 제안해 생겨난 제도인 만큼 중앙정부가 손실 보전을 일정 부분이라도 해주는 게 논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교통약자 토토 카지노제도는 1984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된 후 장애인, 유공자 등으로 대상이 점차 확대됐다.
하지만 정부 예산을 관할하는 기획재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지역별 도시철도의 적자를 국고로 메워야 할 '책임과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지자체는 배제하고 서울시의 토토 카지노만 지원했다간 지역 차별 논란이 빚어질 수 있는 점도 정부가 난색을 보이는 이유 중 하나다. 지난해 예산안 처리 당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PSO(Public Service Obligation·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 지원) 예산이 논의됐지만, 기재부 반대로 무산됐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 사진=연합뉴스정치권에서도 토토 카지노 제도 개선이 화두로 떠올랐다. 고질적인 적자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지만, 내년 총선 등의 여파로 논의가 실제 결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공공요금 제도는 표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제도 개선을 논의한다는 건 큰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토토 카지노는 중앙정부가 결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져야 하는데 기재위를 중심으로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논의해봐야 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정책조정회의에서 "토토 카지노에 따른 적자 책임 당사자는 바로 중앙정부"라며 "적용 연령을 단계적으로 높이거나 출퇴근 시간 사용 제한 등 보완적 방안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