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최대 50만원 차상위계층까지 온라인바카라

온라인바카라, 중산층 확대도 검토

대통령실이 난방비 온라인바카라 대상을 차상위계층 가구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올겨울 에너지바우처와 가스요금 할인을 합쳐 최대 50만원까지 난방비를 온라인바카라받는 대상이 기존 118만 가구에서 200만 가구 이상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31일 브리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이 아닌 분들과 차상위계층 등으로 온라인바카라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을 이른 시일 내에 관계부처에서 논의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26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온라인바카라하는 에너지바우처 금액을 기존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늘린다고 밝혔다. 바우처 온라인바카라 대상은 기초생활수급 가구 중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이 있는 117만6000가구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일부 차상위계층, 다자녀 가구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 명에 대한 가스요금 할인액도 월 7만2000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하지만 급등한 난방비 부담이 취약계층뿐 아니라 서민 전반과 중산층 등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기존 온라인바카라책만으로는 급한 불을 끄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중산층과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한 이유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은 난방비 온라인바카라 대상을 모든 기초생활수급자는 물론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다. 대통령실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약 170만 가구, 차상위가구는 32만 가구다.대통령실 관계자는 “바우처 온라인바카라 대상이 아닌 나머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에 가스요금 할인폭을 더 늘려주는 방식이 될 것”이라며 “최대 50만원까지 난방비를 온라인바카라받는 대상이 기존 118만 가구에서 200만 가구 이상으로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 수석은 난방비 온라인바카라을 중산층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관련해 “일단 서민 계층에 대한 온라인바카라을 최대한 직접적으로 하는 게 우선”이라면서도 “중산층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에서 현황을 점검하고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오형주/황정환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