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모 슬롯 사이트 악용 자본시장 교란사범 엄단 '경고'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 모든 부분의 역량을 집중해 사모 전환사채(슬롯 사이트)를 악용하는 자본시장 교란사범을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19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2022년) 사모 슬롯 사이트 발행금액은 총 23조2000억원으로 과거 대비 발행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 특히 2021년 중 사모 슬롯 사이트 발행금액은 10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0% 가량 급증했다.사모 슬롯 사이트 발행 규모 확대와 함께 슬롯 사이트 인수후 시세조종,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주가를 상승시키고 주식으로 전환해 부당이득을 획득하는 등 불공정거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이에 금감원은 작년부터 슬롯 사이트 악용 불공정거래에 대한 집중 감시체계를 가동, 지난해 에디슨EV 등 16건의 슬롯 사이트 관련 중대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했다.

금감원은 올해 1월 현재 14건의 슬롯 사이트 관련 중대사건을 조사 중이며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를 완료, 패스트트랙 등을 통해 검찰에 이첩할 예정이다.그 밖에 발행내역 전수점검, 언론보도·제보·이상징후 분석 등을 통해 총 56개의 종목을 추가로 발굴해 매매분석 등을 진행 중이며 불공정거래 혐의 발견시 신속히 본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조사, 공시, 회계, 검사 등 자본시장 모든 부문이 참여하는 '사모 슬롯 사이트 합동대응반'을 운영해 불공정거래, 공시위반 및 불건전 영업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슬롯 사이트 발행결정 주요사항보고서에 납입방법을 필수기재사항으로 추가하고 대용납입의 경우 납입자산 상세내역 및 평가방법을 적시하도록 기업공시서식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특히 비상장주식을 통한 대용납입시 해당 비상장사의 개요를 기재하도록 해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와 별도로 발행된 사모 슬롯 사이트를 발행사가 만기전 취득하는 경우 관련내용을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슬롯 사이트 발행결정 주요사항보고서 상 대용납입 자산의 평가방법 적정성 등을 중점 심사할 계획"이라며 "공시정보에 대한 점검 및 분석을 통해 투자자가 유의할 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차은지 슬롯 사이트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