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돈 되는 골목'에 카지노 꽁 머니증축…벌금 4배 오른다

'돈 되는 골목'에 카지노 꽁 머니증축
카지노 꽁 머니, 이행강제금 대폭 상향

카지노 꽁 머니가 불법 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최대 네 배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행강제금 부과액이 적은 탓에 불법 증축을 원상 복구하지 않고 버티는 사례가 많아 금액을 높여 철거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20일 카지노 꽁 머니에 따르면 시는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을 연 2회 의무 부과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에 나섰다. 현재는 연 2회 내에서 자율적으로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건물주의 반발을 고려해 대부분 연 1회만 부과한다는 게 카지노 꽁 머니의 설명이다. 연 2회 의무 부과 대상에서 주거 건물은 제외한다. 철거 비용 마련이 어려운 취약 계층이 불법 건축물에 거주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카지노 꽁 머니는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을 바꾸는 건축법 개정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논의 중이다.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은 ‘1㎡당 시가표준액×위반 면적×0.5’다. 이를 ‘1㎡당 시가표준액×위반 면적’으로 바꾼다. 부과 기준과 부과 횟수를 변경할 경우 이행강제금은 최대 4배 오른다. 연 442만원 내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음식점은 앞으로 연 1768만원을 납부해야 한다는 얘기다.

장강호/이광식/김우섭 기자 callm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