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호소…"탈중국 글로벌 기업 잡을 골든타임, 슬롯사이트 업 족쇄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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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13일 '슬롯사이트 업제 개편은 투자 확대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슬롯사이트 업 최고세율을 25%에서 22%까지 낮추고 과표구간을 단순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놨다. 하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이 지나서도 여야 간 접점을 찾지 못하자 예정에 없던 자료를 내며 슬롯사이트 업율 인하를 촉구하고 나섰다.기재부는 현재 우리나라 슬롯사이트 업율 체계는 10%, 20%, 22%, 25%의 4단계 구간으로 지나치게 복잡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국제통화기금(IMF)과 OECD 등 국제기구도 슬롯사이트 업 최고세율 인하와 과표구간 단순화를 권고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OECD 회원국 중 미국 등 24개국이 단일세율 체계를, 호주 등 11개국이 2단계 세율을 채택하고 있다. 4단계 이상의 누진세율 체계를 가진 나라는 한국과 코스타리카뿐이다.
기재부는 주요국이 슬롯사이트 업 단일세율 체계를 운영하는 이유로 다단계 누진세율이 기업의 성장과 투자를 저해할 뿐 아니라 높은 슬롯사이트 업 누진세율을 회피하기 위해 인위적인 분할에 나서는 등 비효율성을 초래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기재부는 그 근거로 2018년 슬롯사이트 업 인상 이후 회사 합병이 2017년 138개에서 2021년 125개로 감소하는 동안 분할은 47개에서 57개로 증가했다는 점을 제시했다.
지난 5월 조세재정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실효세율(지방세 포함)은 2019년 21.4%로 미국 14.8%, 일본 18.7%, 영국 19.8% 등보다 높았다.한국의 높은 슬롯사이트 업율은 투자 흐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18년 슬롯사이트 업 최고세율 인상 이후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는 2018년 100억5000만달러에서 2021년 50억달러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반면 국내기업의 해외투자는 증가 2016년 국내 87조원, 해외 87억달러에서 지난해 국내 100조원, 해외 181억달러로 해외에 치중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기재부는 슬롯사이트 업 인하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국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란 점을 강조했다. 기재부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 세계 각국은 반도체나 전기차 등 전략산업 글로벌 기업 유치 위해 보조금, 세액공제, 슬롯사이트 업 인하 등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경쟁하고 있다"며 "최근 글로벌 기업 탈중국 현상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는 경쟁국보다 높고 복잡한 슬롯사이트 업 세율체계로 인해 기업 유치 경쟁에서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대표적 예로 미국을 들었다. 미국은 트럼프 정부에서 슬롯사이트 업율을 21%로 인하했다. 바이든 정부에서도 반도체 분야에 5년 간 520억달러를 지원하고 전기차에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지원하는 등 공격적으로 나서도 있다는 얘기다.특히 최근 글로벌 기업들의 탈중국 현상이 나타나는 가운데 한국의 높은 슬롯사이트 업율이 기업 유치 경쟁력을 스스로 낮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우리나라의 슬롯사이트 업 최고세율은 지방세 포함 27.5%로 OECD평균(21.2%)보다 3%포인트 이상 높고 OECD 38개국 중 7번째로 높다"고 지적했다. 해외기업은 특정 국가에 경영본부 설치 위해 슬롯사이트 업와 소득세를 먼저 고려하기에 기업 유치를 위해 슬롯사이트 업 인하는 필수적이란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끝으로 기재부는 슬롯사이트 업 인하가 '부자감세'가 아니란 점을 재차 강조했다. 기업명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기재부는 삼성전자가 1300여개, 완성차 5사가 740여개의 1차 협력사를 가지고 있을 만큼 슬롯사이트 업 인하가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도 확장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재부는 "슬롯사이트 업 인하로 투자가 확대되면 소재, 부품, 장비 등 중소협력업체에도 온기가 되고 주주, 종업원, 정부 모두 수혜자가 된다"고 지적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