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 2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 종부세 중과 배제…3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도 12억까진 일반세율

여야, 다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 범위에서 조정지역 2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 제외에 합의
기본공제 9억원·1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은 12억으로 상향

여야가 종합부동산세제에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다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자 범위를 줄이기로 했다. 그간 중과세율이 적용됐던 조정대상지역 2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자는 일반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12일 국회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여야는 종부세법 개정안 대부분 쟁점에서 합의를 도출하고 막판 조율을 진행 중이다. 여야는 개정안에서 종부세 상 다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자의 범위를 3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 이상을 보유한 사람으로 합의했다. 기존 종부세법상 다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자도 3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 이상 보유자였지만, 조정대상지역 2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자를 포함하는 탓에 사실상 2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 이상을 다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자로 봤다.현행 종부세법에서 다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자에게는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1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자 등에는 0.6~3.0%의 낮은 세율(일반세율)을 적용하지만, 다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자에는 1.2~6.0%까지 두 배 안팎의 높은 중과세율로 종부세를 낸다. 여야가 합의한 법 개정안에서는 조정대상지역 2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자도 다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자에서 제외되고 일반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당초 정부·여당은 중과세율을 없애고 일반세율도 하향해 0.5~2.7% 단일세율로 통일하는 종부세 개편안을 제시했다. 야당은 일반세율과 중과세율로 이원화된 세율 체계는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여야는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3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자부터 다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자로 보는 절충안을 마련했다. 정부·여당은 이원화된 세율 체계 유지에 아쉬움을 느끼면서도 다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자 범주가 크게 줄어들기에 절충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여기에 더해 3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자 이상자라도 과세표준 12억원을 넘지 않을 경우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과세하는 장치를 두기로 합의했다. 3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 이상 합산 과표가 12억원이 되지 않는다면 거주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 이외 2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 이상이 상속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이나 농가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 등 투기 목적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이다.합산 과표 12억원을 넘는 3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 이상자에 적용하는 중과세율은 여야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야당은 최고세율이 최소 5.0%는 돼야 한다는 입장이고 정부·여당은 5.0%보다도 대폭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만 야당도 기존 최고세율 6.0%를 고수하지 않는 만큼 기존 수준(1.2~6.0%)보다는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 인상도 합의됐다. 1가구 1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자는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기본공제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인상한다. 이 경우 부부공동명의자는 기본공제가 18억원까지 오르게 된다. 조정대상지역 2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 보유자의 경우 과세 시작점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오르는 데다 중과세율 대신 일반세율이 적용되면서 세 부담이 가장 크게 줄어드는 계층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