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하 교수 "기금 고갈된 직역온라인 바카라 그대로 두고 국민온라인 바카라만 손본다면 반발 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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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온라인 바카라개혁특위 민간자문위원장 인터뷰국회 온라인 바카라개혁특별위원회가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와 김연명 중앙대 교수를 각각 여당과 야당 추천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선임하면서 최고 온라인 바카라 전문가로 꼽히는 두 사람이 7년 만에 머리를 맞대게 됐다. 이들은 2015년 공무원온라인 바카라개혁 당시에도 여야 측에서 개혁 논의를 이끌었다. 김용하 위원장은 ‘재정 건전성’을, 김연명 위원장은 ‘소득 보장’을 상대적으로 강조해온 학자다. 국회 온라인 바카라특위에선 공적온라인 바카라과 함께 직역온라인 바카라, 기초온라인 바카라 등이 본격 다뤄질 예정이다. 올해 말까지 자문위에서 구체적 개혁 방향과 범위를 설정한 뒤 내년 1월 개혁안을 내놓는다는 구상이다. 온라인 바카라특위는 복수 개혁안이 나오면 공론화를 거쳐 4월까지 단일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여당 추천 김용하 교수
보험료율 등 조정한다면
공무원온라인 바카라도 같은 기준 적용
개시연령 늦추는 것도 논의
김 위원장은 “내년 4월 말까지인 특위 시한을 고려했을 때 현실적으로 국민온라인 바카라 모수개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했다. 모수개혁은 기존 온라인 바카라제도 틀은 유지하면서 재정 안정화를 위해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을 조정하는 것이다.
야권과 전문가들 사이에선 온라인 바카라 구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국민에게 알리고 설득하기엔 시간이 촉박하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김 위원장은 앞서 “국민온라인 바카라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7% 수준으로 올리고 지급 개시 연령을 현재 65세에서 68세로 높여야 한다”는 학자로서의 소신을 밝힌 바 있다. 지난 8월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 특강에서도 “온라인 바카라은 2057년 적립기금이 완전히 고갈된다”며 “이 두 가지만 하면 우리 2030세대가 사망할 때까지, 100세까지 온라인 바카라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 “보험료율을 17%로 갑자기 올리는 건 아니다”며 “윤석열 정부가 5년 동안 해야 할 일은 단 2%포인트만 올리면 된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2%포인트씩 네 번만 올리면 17%”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특위에서 국민온라인 바카라과 함께 직역온라인 바카라을 다뤄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그는 “2015년 공무원온라인 바카라 개혁의 핵심은 온라인 바카라 수익비(총 보험료 대비 온라인 바카라급여 총액 비율) 등을 국민온라인 바카라과 맞추는 것이었다”며 “그런 개혁을 통해 공무원온라인 바카라이 국민온라인 바카라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국민온라인 바카라을 낮춘다면 공무원온라인 바카라도 같이 낮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역온라인 바카라 개혁은 민감한 이슈지만 국민온라인 바카라과 동일한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선 당사자들이 반대할 명분이 적다는 얘기다.김 위원장은 “국민온라인 바카라만 집중해서 개혁하자는 목소리도 있겠지만, 직역온라인 바카라을 같이 손대지 않으면 형평성 측면을 더 악화시킨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온라인 바카라 지급 개시 연령을 조정하는 것도 중요한 개혁 과제로 꼽았다. 다만 당장 한꺼번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점을 인정했다. 김 위원장은 “어차피 가야 할 길이면 정치적 부담이라는 이유로 자꾸 피하기보단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