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빙하기에…서울 집주인 4명 중 1명 슬롯 머신 규칙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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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만명에 날아든 고지서
올해 서울 58만4000명이 대상
"부자 세금 아니라 중산층 세금"
서초구 아파트 집주인 슬롯 머신 규칙
작년 138만원→올 163만원 고지
"집값 내리는데 세금 늘어" 분통
정부 "슬롯 머신 규칙 기본공제 9억으로
다주택 중과세율 폐지 법안 제출"
巨野 반대 땐 개정안 통과 불가
‘중상위층 세금’ 된 슬롯 머신 규칙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 40만 명이던 슬롯 머신 규칙 대상자는 매년 늘어 올해 130만7000명에 달했다. 슬롯 머신 규칙로 부과한 세금은 2017년 1조8000억원에서 올해 7조5000억원으로 네 배 이상 많다. 주택분 납세 대상자는 이 기간 33만2000명에서 122만 명으로 급증했다. 주택분 슬롯 머신 규칙 납부자는 2017년만 해도 전체 주택 보유자의 2.4%에 그쳤지만 올해는 8.1%로 늘어났다. 서울만 놓고 보면 주택 소유자(260만2000명)의 22.4%에 달하는 58만4000명이 슬롯 머신 규칙를 내야 한다. 도입 초기 ‘부자 세금’이던 슬롯 머신 규칙가 이제는 ‘중상위층 세금’으로 바뀐 것이다.
슬롯 머신 규칙를 내는 1가구 1주택자도 작년 15만3000명에서 올해 23만 명으로 50.3% 늘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1가구 1주택자에게 3억원을 추가 공제(기본공제 11억원→14억원 확대)해 과세 대상을 9만3000명 줄이려고 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무산됐다. 다만 1가구 1주택자 1인당 평균 세액은 108만6000원으로 작년보다 44만3000원 감소했다. 이는 슬롯 머신 규칙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지가에 곱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정부가 100%에서 60%로 내렸기 때문이다.올해 평균세액이 줄어든 것과 별개로 세 부담이 여전히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 따르면 공시가 16억5500만원인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114㎡)의 올해 예상 슬롯 머신 규칙는 151만원으로 작년 187만원보다 19.2% 줄어들지만 2020년 96만원보다는 57.2% 늘어난다. 공시가 14억2500만원인 성동구 래미안옥수리버젠(84㎡)의 슬롯 머신 규칙는 2020년 31만원에서 지난해 59만원으로 오른 데 이어 올해는 84만원으로 늘어난다. 올해 공시가가 대폭 상승한 결과다.
실거래가가 공시가 이하로 하락하면서 납세자 불만도 커지고 있다. 서울 서초구 아파트에 사는 A씨의 슬롯 머신 규칙는 작년 138만원에서 올해 163만원으로 18.1% 늘었다. A씨는 “지금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데 세금이 증가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슬롯 머신 규칙 감세’ 국회에서 논란
기재부에 따르면 과세표준 12억원 이하(공시가격 약 26억원 이하) 구간에 있는 납세자는 총 112만 명으로 전체 고지 인원의 97.7%다. 정부는 슬롯 머신 규칙 감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주택분 슬롯 머신 규칙 기본공제액을 내년부터 6억원에서 9억원(1가구 1주택자는 11억원→12억원)으로 높이고,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하는 슬롯 머신 규칙법 개정안을 국회에 낸 상태”라며 “세제가 개편되면 주택분 슬롯 머신 규칙 과세 인원이 55만4000명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중과는 부동산이 폭등할 때 추진했던 것”이라며 “주택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다시 정상화돼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슬롯 머신 규칙 감세에 부정적이다.국세청이 이날 발송한 슬롯 머신 규칙 고지서는 홈택스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