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 법제처장 "만 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 정착 위해 내년 초 법령 정비 시작"

“행정기본법과 민법을 개정해 ‘만 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 계산‧표 원칙을 확립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해 내년 초부터 규정 법령을 정비하겠습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사진)은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법제처와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으로 연 ‘만 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 통일과 사회적 정착 방안’ 토론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처장은 “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 계산·표시법의 혼용에 따른 분쟁과 갈등 사례는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고, 그에 따른 행정적·사회적 비용도 작지 않다”며 만 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 체계 정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법적·사회적 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 기준을 ‘만 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로 통일하는 계획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 후 취임을 준비하던 지난 4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통해 내놓은 정부 중점 추진과제 중 하나다. 지난 5월 유상범 의원이 이와 관련한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안을 발의해 만 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제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선 출생일부터 한 살로 계산하고 해가 바뀌면 한 살씩 더 먹는 ‘세는 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 방식과 출생일(0세)을 기준으로 1년이 지날 때마다 한 살씩 먹는 만 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 해가 바뀌는 1월 1일이 되자마자 한 살씩 먹는 ‘연 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 방식이 모두 사용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선 ‘연 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 제도를 일부 영역에선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재규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위원은 “연 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 규정 정비를 추진할 때 입법 배경, 국민의 불편 정도, 법 집행상 문제점 등을 고려해 필요성이 큰 경우엔 현행 제도를 존속해야 한다”고 했다.

법 개정 외에도 사회·문화적 변화가 뒷받침돼야 만 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 체계가 제대로 정착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중권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 계산법의 혼용은 전래문화(관습)와 외래문화의 혼재로 생긴 것”이라며 “만 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 사용이 정착되려면 법령 정비 등 행정적인 노력과 함께 위계서열 문화의 타파 등 사회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