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카라 꽁 머니 인하=부자감세' 프레임…巨野, 탄핵까지 꺼내며 결사반대

尹정부 '1호 정책' 바카라 꽁 머니 개편 무산 위기

재정 망쳐놓고 곳간지기 '돌변'
野, 바카라 꽁 머니 인하 따른 투자증가
효과 입증 안됐다며 입법 저지
"서민들 무슨 돈으로 지원하나"

전문가 "철 지난 논리 들이대"
OECD 국가들 25년간 분석
"바카라 꽁 머니 부담 크면 생산성 저하"
여야 대립에 '입법 좌초' 우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윤석열 바카라 꽁 머니 들어 처음 이뤄졌다. 올해 3월 치러진 대선을 통해 여당에서 야당으로 자리를 바꾼 민주당의 정국 전략을 공개하는 첫 번째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여기서 박 원내대표는 ‘탄핵’을 언급할 정도로 강도 높은 대바카라 꽁 머니 투쟁을 예고했다. 주요 인사 측근 및 친인척의 대통령실 채용을 언급하며 “청와대의 공적 시스템을 무력화시킨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다”며 “대통령 권력의 사유화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것이다.

○‘부자감세’ 비판하지만…

특히 민주당은 저지해야 할 윤석열 정부 정책으로 바카라 꽁 머니 감세를 겨냥했다. 사정이 좋은 대기업에 혜택을 몰아주는 ‘부자감세’라는 것이 주요 이유다. 박 원내대표는 “바카라 꽁 머니 인하 혜택은 한 해 수십조원의 이익을 내는 삼성전자 등 재벌 대기업과 예대마진 폭리로 올 1분기에만 9조원의 영업이익을 거둔 4대 금융지주 등에 돌아가는 게 현실”이라고 비판했다.하지만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바카라 꽁 머니 세제 개편 방향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당장 지난 18일 이뤄진 당정협의에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바카라 꽁 머니 감세안이 논의됐기 때문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바카라 꽁 머니 과세 체계 개편 과정에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에 세제 체계를 개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제 개편안을 21일 발표할 예정이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은 “바카라 꽁 머니율 인하가 자본의 사용자 비용 인하를 통해 투자 확대를 견인한다는 것은 실증분석으로 뒷받침된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을 1991~2016년에 걸쳐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바카라 꽁 머니수 비중이 높을수록 경제의 총요소 생산성이 둔화됐다”고 설명했다.

○“재정건전성 우려는 자가당착”

바카라 꽁 머니 감면으로 재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도 민주당의 비판 지점이다. 지난해 바카라 꽁 머니수가 65조5000억원에 이르렀던 만큼 관련 바카라 꽁 머니 수입이 줄어들면 경제 위기에 대처할 재정 여력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지금 서민경제가 어려운데 (줄어드는 세수를 벌충할) 세금을 어디에 물리겠다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도 “국채 발행은 하지 않겠다면서 세수가 줄면 무슨 돈으로 서민을 지원하느냐”고 반문했다.이 같은 민주당의 입장은 지난 바카라 꽁 머니에서 적극적인 재정 지출을 지지한 것과 상반된다. 문재인 바카라 꽁 머니는 열 번의 추경을 통해 총 151조3000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노무현 바카라 꽁 머니(17조1000억원), 이명박 바카라 꽁 머니(33조원), 박근혜 바카라 꽁 머니(39조9000억원) 추경 규모를 합산한 것의 1.7배에 달한다. 특히 이 중 두 차례는 2020년 4월 총선과 올해 3월 대선이 임박한 시점에 이뤄져 선거 개입 논란을 빚었다. 이 과정에서 문재인 바카라 꽁 머니 첫해인 2017년 627조4000억원이던 국가채무 규모는 지난해 말 939조1000억원까지 늘었다. 유력 당권 주자인 이재명 의원이 올해 2월 “이 땅의 국민들은 가계빚보다 국가부채를 걱정한다”고 밝히는 등 민주당 주요 정치인은 적극적인 재정 지출을 강조해왔다.

○민주당 문턱 넘기 어려울 듯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협조를 거부하면 바카라 꽁 머니 개편은 입법부 문턱을 넘지 못할 전망이다. 여당 정책위 관계자는 “바카라 꽁 머니 인하는 자칫 정치적 공세를 받으면 부자 감세 프레임에 갇힐 수 있어 당 차원에서도 대립각을 세우는 것을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부자감세 프레임을 적용한 만큼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라도 바카라 꽁 머니 감세 반대 입장을 좀처럼 바꾸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여론의 반대가 높았음에도 강성 지지층을 의식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밀어붙였던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대신 유권자들의 관심이 높은 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개편에는 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바카라 꽁 머니 세율을 낮추더라도 기업 투자와 활동이 늘면 일자리도 덩달아 증가하고 오히려 세수는 늘어날 수 있다”며 “각종 세금 감면에도 세수가 늘었던 박근혜 정부 사례에는 눈을 감고, 경제위기로 낙수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이명박 정부의 사례만 언급하며 민주당이 바카라 꽁 머니 감면에 반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