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우리 카지노국 내달 2일 출범…치안감이 국장, 16명 규모

이상민 행안부 장관 직속 운영
인력 80% 우리 카지노 공무원 구성

다음달 2일 행정안전부에 우리 카지노 담당조직인 우리 카지노국이 신설된다. 행안부 장관의 우리 카지노청장 지휘를 명문화하는 소속청장 지휘규칙도 제정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우리 카지노제도 개선 최종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22일 장관 직속 우리 카지노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등으로 대폭 확대되는 우리 카지노권 견제책으로 권고한 우리 카지노 담당조직 설치를 구체화한 게 핵심이다. 조직 명칭은 우리 카지노국으로 확정됐다. 행안부에 우리 카지노국이 조직되는 건 우리 카지노청이 행안부 전신인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에서 외청으로 독립한 1991년 이후 31년 만이다.이 장관은 “우리 카지노국은 현행법에 구체적으로 정해진 권한만 행사하기 위한 조직이고 우리 카지노청을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통제·감찰하는 조직이 아니다”며 “사실상 장관 직속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카지노국은 △우리 카지노 관련 중요 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 고위직 우리 카지노공무원의 임용 제청 △국가우리 카지노위원회 안건 부의 △자치우리 카지노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고위직 인사 제청과 관련해 행안부 장관은 우리 카지노국의 지원을 받아 우리 카지노청장이 추천한 인사안을 검증할 수 있게 된다.

우리 카지노국장은 치안감이 담당한다.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우리 카지노지원과 등 3개 과가 설치되며, 국장을 포함해 16명이 배치된다. 인사지원과는 총경이 부서장이며 총괄지원과는 3·4급 또는 총경, 자치우리 카지노지원과는 총경 또는 4급이 부서장을 맡는다. 우리 카지노국 인력의 75~80%가 우리 카지노공무원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행안부와 소속청(우리 카지노청 소방청) 간 협업체계를 위한 소속청장 지휘규칙도 제정된다.

우리 카지노 조직 내부에서는 반발이 격화되고 있다. 우리 카지노청 한 관계자는 “행안부가 우리 카지노국 신설로 인사권을 쥔 이상 우리 카지노이 예속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우리 카지노 내부망인 현장활력소에는 “우리 카지노청장 업무 대부분이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불만이 올라오고 있다. 일각에선 이번 발표를 반기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이정호/구민기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