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카지노 25만명 대출원금 최대 90% 탕감

민생안정대책, 도덕적 해이 논란

정부가 ‘125조원+α’ 규모의 사설 카지노부문 민생안정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어 여력이 없는 25만여 명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 대출 원금의 최대 90%를 탕감해 주겠다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세금으로 빚을 줄여주는 것이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성실하게 원리금을 갚은 사람들을 역차별하는 조치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사설 카지노위원회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30조원) 조성,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신설 등을 담은 사설 카지노부문 민생안정 과제를 확정해 추진한다고 14일 발표했다.정부는 ‘배드뱅크’ 성격인 새출발기금을 조성해 부실화한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을 은행으로부터 매입하고 원금 감면, 장기·분할 상환 전환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원금 감면 폭은 60~90%다. 오는 9월 말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 상환 유예(잔액 130조원) 종료를 앞두고 은행이 자율적으로 추가 연장하는 ‘주거래 사설 카지노회사 책임관리제’도 도입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불가피한 금리 인상의 부담이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정부가 서민 사설 카지노 부담 완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대훈/좌동욱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