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독대 보고' 받은 윤 슬롯사이트 업…"중산층 稅경감방안 마련하라"

21일 세제개편안에 반영될 듯

윤석열 슬롯사이트 업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고물가 시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층과 서민층에 대한 세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라”고 11일 지시했다. 기재부가 오는 21일 발표할 세제 개편안을 통해 소득세 세율 및 과세표준을 전반적으로 손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슬롯사이트 업 기재부 업무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주문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전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8단계 과표구간을 두고 6~45%의 세율을 적용한다. 문제는 10년 넘게 소득세 기본 틀이 바뀌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서민·중산층이 다수 포진한 과표 8800만원 이하 구간의 과표와 세율은 2010년 이후 그대로다. 이후엔 주로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를 위한 세율 및 과표구간 변화가 이뤄졌다.이 기간에 물가는 꾸준하게 상승했고, 임금이 물가상승률 정도로 올라 실질임금이 상승하지 않더라도 적용 과표가 달라진 이들이 많았다. 중산층과 서민층 사이에서는 ‘자동 증세’라는 하소연이 이어졌다. 2010년부터 올해 5월까지 물가상승률은 28.2%다.

당초 기재부는 소득세제 전면 개편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세율 및 과표구간을 대폭 변경하기로 한 상황에서 소득세까지 건드리기엔 세수 부족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윤 슬롯사이트 업이 중산층 및 서민층 세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면서 소득세 개편이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관측이다.

윤 대통령은 또 추 부총리에게 “올해 추석이 예년에 비해 시기가 이른 데다 최근 장마와 폭염의 영향으로 성수품 물가 불안이 우려된다”며 “관련 부처와 ‘추석민생안정대책’을 마련해 선제적으로 물가 및 민생 안정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추 부총리가 실무자 배석 없이 윤 대통령에게 독대 보고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슬롯사이트 업는 김대기 비서실장과 최상목 경제수석이 배석했다.

도병욱/좌동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