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보다 부회장 보수 많다고 꽁 머니 카지노 3 만…법원 "과다경비 아냐"

경제재판 포커스

꽁 머니 카지노 3 만 "부과 취소하라"
쇼박스 '꽁 머니 카지노 3 만 소송' 최종 승소

영화 투자·배급업체인 쇼박스가 임원인 이화경 오리온그룹 부회장의 보수와 관련한 꽁 머니 카지노 3 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미등기임원인 이 부회장이 대표이사보다 보수를 많이 받는다는 것만으로 이를 과다한 경비 지출로 보긴 어렵다는 게 법정에서 인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강남세무서는 최근 쇼박스에 대한 꽁 머니 카지노 3 만 부과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다. 과세 처분 취소 이후 양측이 합의해 소를 취하하면서 분쟁이 종료됐다.이 소송은 강남세무서가 2019년 1월 쇼박스를 상대로 꽁 머니 카지노 3 만 4억6000여만원을 부과한 데서 비롯됐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쇼박스가 미등기·비상근 임원인 이 부회장에게 2013~2016년 급여와 상여금으로 지급한 약 32억원이 같은 기간 대표이사 보수(18억6000만원)보다 많은 것을 문제 삼았다. 이에 이 부회장과 대표이사의 보수 차액인 13억3000만원을 과다경비로 보고 이를 손금불산입해야 한다고 강남세무서에 통보하면서 꽁 머니 카지노 3 만 부과 조치가 이뤄졌다. 손금불산입은 기업 회계에선 비용으로 인정되더라도 세무회계상으로는 손해 금액으로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과세 소득이 되도록 처리하는 방식이다.

국세청 조치에 반발한 쇼박스는 법무법인 율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꽁 머니 카지노 3 만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쇼박스는 “이 부회장은 투자 결정, 마케팅, 배급 전략 등의 의사결정과 고위 임원 임면권을 행사했다”며 “이 부회장과 그를 보좌하며 통상적인 경영업무를 총괄한 대표이사가 동일한 직위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국세청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대표이사보다 많은 보수를 받을 만한 기여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부회장 보수는 꽁 머니 카지노 3 만법에서 규정한 ‘지배주주 등인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해 지급한 보수’이기 때문에 손금불산입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이 판결은 지난 4월 열린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2심은 “꽁 머니 카지노 3 만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회사 조직도와 결재 문서 등 객관적 증거상 부회장과 대표이사는 동일 직위로 볼 수 없는 데다 기업집단의 통상적인 보수 지급 관행에 비춰볼 때도 두 직위 간 보수 차이는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