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부자 감세?…문재인 꽁 머니 카지노의 징벌적 과세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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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정치보복 꽁 머니 카지노' 지적엔윤석열 대통령은 17일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검찰과 경찰의 잇따른 꽁 머니 카지노 ‘정치 보복’이라는 야당 측 주장에 대해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정치 논쟁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정상 사법시스템, 정쟁화 말라"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 ‘최근 야당을 향한 검찰과 경찰 꽁 머니 카지노 보복 수사라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을 받자 “형사사건 수사라고 하는 것은 과거(전임 정부) 일부터 꽁 머니 카지노 이뤄지고, 좀 지나고 나면 현 정부의 일도 꽁 머니 카지노 이뤄지는 것”이라며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나”라고 말했다.이재명·박상혁 민주당 의원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대상으로 여러 갈래로 진행되는 검·경 꽁 머니 카지노에 문제가 없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민주당은 즉각 “검찰 출신 대통령이 정권 초부터 먼지털기식 기획 사정을 하고 있다”고 거세게 반발했다. 그러자 대통령실 관계자는 “어떤 정치적 의도로 한 말이 아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꽁 머니 카지노에서 임명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선 “굳이 올 필요 없는 사람까지 다 배석시켜서 국무회의를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은 있다”고 말했다.전날 꽁 머니 카지노가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법인세 인하 등이 ‘부자 감세’라는 야당 비판에는 “규제 중에 제일 포괄적이고 센 규제가 세금”이라며 “지난 꽁 머니 카지노 때의 과도한 징벌 과세를 정상화해 경제가 숨통이 트이면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