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슬롯 머신 "세액공제 확대" vs 기재부 "보조금 지급"

'카지노 슬롯 머신 시설투자 인센티브' 방식 놓고…

이달 말 발표 앞두고 이견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카지노 슬롯 머신 시설투자 인센티브’ 지원안을 놓고 부처 간 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카지노 슬롯 머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를 주장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는 보조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8월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을 앞두고 카지노 슬롯 머신 시설투자 지원 방안을 확정해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기업의 시설투자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보다 보조금이 카지노 슬롯 머신 경기 흐름에 따라 지원 수준을 정부가 조정하기 쉽다는 이유에서다. 유럽연합(EU)과 일본은 카지노 슬롯 머신 시설 투자액의 최대 40~50%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대만 TSMC는 지난해 소니, 덴소 등과 손잡고 일본 구마모토현에 카지노 슬롯 머신 공장을 건립하면서 일본 정부로부터 4000억엔의 보조금을 받았다.반면 산업부는 현행 6~16%인 카지노 슬롯 머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20~30%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가 카지노 슬롯 머신 시설투자의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기준 현행 6%에서 20%로, 중견기업은 8%에서 25%, 중소기업은 16%에서 30%까지 확대해 달라고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미국이 카지노 슬롯 머신 투자 기업에 25%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정책을 추진 중인 만큼 이에 준하는 혜택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산업부 관계자는 “보조금으로 시설투자를 지원하면 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비타당성 조사 등 절차를 거쳐야 하고, 정부 정책에 따라 보조금이 바뀔 수 있어 예측 가능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