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한동훈, 文정부 슬롯 머신 규칙장관들 악습과 폐단 들어낼 것"

한동훈, 윤석열 정부 첫 슬롯 머신 규칙 장관 낙점
이준석 "이젠 '조선제일검' 검사 아냐"
"선진적 사법 시스템 정립에 노력 부탁"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첫 슬롯 머신 규칙 장관으로 지명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두고 "과거 문재인 정부의 슬롯 머신 규칙 장관들처럼 인사권을 남용하고 감사권을 남용해 검사들이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악습과 폐단을 들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슬롯 머신 규칙 장관의 문제가 되는 권한 중의 하나인 수사지휘권 폐지를 언급한 바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한 부원장을 향해 "이제 더 이상 국민의 '조선제일검'이라는 평가를 받던 검사가 아닌 윤석열 정부의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슬롯 머신 규칙행정을 현대화하고 선진적 사법 시스템을 정립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길 부탁한다"며 "당에서도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하게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 부원장 지명을 두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민주당이 한 부원장에 대해 가지고 있는 우려는 그들이 과거에 슬롯 머신 규칙를 장악하고 잘못된 방식으로 검찰에 압력을 가하는 등 과거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생각한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이를 반면교사 삼아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법무행정과 검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기대해도 좋다"고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전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한 부원장을 슬롯 머신 규칙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윤 당선인은 한 부원장 지명 배경에 대해 "20여년간 슬롯 머신 규칙와 검찰의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고 수사와 재판, 검찰 제도, 법무행정 분야의 전문성을 쌓아왔다. 앞으로 법무행정의 현대화 그리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사법 시스템을 정립하는 데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했다.이어 한 부원장은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슬롯 머신 규칙 장관으로 취임하면 '검찰의 연소화(年少化)가 심해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자 "제가 이제 나이가 거의 50살이 됐고 이 분야에서만 20년 넘게 근무했다"며 "이 정도 경력을 가진 사람이 나이나 경력 때문에 장관직을 수행하지 못할 만한 나라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여야 공히 20·30대 대표를 배출한 진취적인 나라"라며 "기수 문화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철저히 아주 지엽적인 것이다. 제가 그동안 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용기와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한 부원장은 본인이 장관에 취임하더라도 수사지휘권 행사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박범계·추미애 장관 시절에 있어서 수사지휘권이 남용된 사례가 얼마나 해악이 컸는지 실감하고 있다"며 "장관에 취임하더라도 구체적인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한 부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입장을 묻자 "개인으로서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나라의 모든 상식적인 언론, 학계, 시민단체 등 전례 없이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 최근 공론의 장에서 이런 만장일치 반대가 있었는지 들어본 적이 없었다"며 "민변과 참여연대도 반대하고 있다. 재심 전문 변호사, 아동학대 변호사들이 이렇게까지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이유는 자명하다.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이 크게 고통받을 것이기 때문"이라며 "법안 처리의 시도는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홍민성 슬롯 머신 규칙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