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사이트추천 윤석열 경제팀 최우선 과제 '집값·물가'…"50조 추경 규모 줄여야" 56%

경제전문가 45명 긴급 설문

80%가 "文정부보다 잘할 것"
추경호 등 경제팀에 기대감

"현재 연1.25%인 기준금리
연2% 이내로 올려야" 과반차지

경제전문가들이 다음달 출범할 윤석열 정부 경제팀에 집값·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주문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해 50조원 규모로 제시했던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줄이고, 현재 연 1.25%인 기준금리는 물가 안정을 위해 연 2% 안팎까지 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부동산 정책 등은 폐기 또는 수정하는 대신 혁신성장과 규제 개혁에 과감히 나설 것도 당부했다.

한국경제신문이 11~12일 경제전문가 45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한 결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등 윤석열 정부 경제팀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80%가 ‘문재인 정부보다 잘할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와 큰 차이 없을 것’이란 답변은 11.1%, ‘문재인 정부보다 못할 것’이란 응답은 4.4%에 그쳤다. 이용환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무총장은 “기대도 크지만 지금 경제 현실이 너무 엄혹해 걱정도 크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경제팀이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응답자의 28.9%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22.2%가 ‘물가 대응’을 꼽았다. 응답자 과반이 ‘집값·물가 안정’을 1순위로 지목한 것이다. 이어 ‘규제 완화’(13.3%), ‘일자리 창출’(11.1%), ‘경제성장률 제고’, ‘재정건전성 강화’(각각 6.7%) 등 순이었다. 민경국 강원대 경제학과 명예토토사이트추천는 “규제 철폐로 민간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가운데 수정·폐기해야 할 정책으로는 ‘부동산 정책’이 35.6%로 1순위였다. 이어 ‘소득주도성장’(22.2%), ‘공공주도 일자리 창출’(15.6%), ‘경직된 노동정책’(13.3%), ‘탈원전 정책’(11.1%) 등 순이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토토사이트추천는 “문재인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수요 증진으로는 성장에 성공할 수 없다”며 “혁신성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보유세, 양도세 등 세제 완화’가 40%로 가장 많았다. ‘공급 확대’를 꼽은 응답도 35.6%에 달했다. ‘기준금리 인상’은 13.3%, ‘임대사업자 규제 완화’는 4.4%, ‘무주택자 대출규제 완화’는 2.2%였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택 공급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금리 인상기인 만큼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것도 검토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약속했던 50조원 규모 추경과 관련해서는 ‘물가,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응답이 55.6%로 과반이었다. ‘추경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답변도 2.2%였다. 반면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해 그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은 37.8%에 그쳤다. 이준행 서울여대 경제학과 토토사이트추천는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 있는 만큼 추경을 최소 규모로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추경호 후보자도 지난 10일 기자들과 만나 “어떤 조합을 가지고 (물가 상승) 우려를 해소하면서 추경의 목적을 이루고 성과를 낼지 고민하겠다”며 ‘50조원 추경’ 축소 가능성을 시사했다.기준금리는 물가 안정 등을 위해 ‘연 2.0%까지 올려야 한다’는 답변이 33.3%로 가장 많았다. ‘연 1.75%’는 24.4%, ‘연 1.50%’는 13.3%로, 응답자의 과반이 연 2.0% 이내 한도로 올릴 것을 주문했다. 이어 ‘연 2.25%’ ‘연 2.50%’ ‘연 3.00% 이상’(각각 6.7%), ‘연 2.75%’(2.2%) 순이었다. 한국은행은 14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추가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시장에서는 동결과 인상 전망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주원 실장은 “실물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금리 인상에 완급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설문에 참여해주신 분들(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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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현/황정환/김소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