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 추경호 "이달 말 이후 추경 발표…부동산 정상화는 속도 조절"

"추경, 거시안정 해치지 않는 범위로"
"부동산, 인위적으로 누르면 결국 폭발"

추경호 슬롯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달 말 이후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도 시장 불안을 최소화하면서 정상화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추 후보자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이나 민생 안정 대책, 방역 관련 부분은 시급한 과제"라면서도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거시적으로 보면 금리로 대응해야 하고, 재정에서도 좀 더 긴축적으로 가야 한다. 거시슬롯 안정 노력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조합을 만들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이어 추경은 규모나 재원 조달, 국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설명해 드려야 할 부분인 만큼 4월 말∼5월 초쯤 돼야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가적인 물가 안정 대책으로는 공공요금 가격 관리를 제시했다. 그는 "정부가 직접 결정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게 공공 부문에 관한 요금 가격"이라며 "그들(공공부문)은 과연 공공요금 안정 노력을 위해서 제대로 했느냐. 그 구조를 살펴서 서민물가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정부 정책 수단이 굉장히 제약돼 있지만, 정부가 할 수 있는 세제나 수급 안정 노력, 유통구조 개선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한국은행법에 따르면 물가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정부의 슬롯정책과 조화해야 한다는 미션이 있다"며 "한은 총재와 슬롯부총리가 만나는 것이 더는 뉴스가 되지 않을 정도로 자주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세제를 과도하게 동원해 국민에게 부담을 주고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자를 갈라치기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인위적으로 시장을 누르면 밑에서 부작용이 끓고 결국 폭발한다"고 각종 규제의 정상화를 약속했다.

다만 시장의 자극을 줄이기 위한 속도 조절은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추 후보자는 "과도한 보유세·양도세를 정상화하고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며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부동산 시장 정상화 정책을 너무 급속하게 가면 또 다른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런 부분을 유의해가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득주도 성장(소주성)과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탈원전 정책에 대해선 "시장이 감당되지 않는 정책을 이념 논리로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최저임금을 높여서 소득 수준을 높이겠다고 한 것이 오히려 취약 부분의 일자리를 잃게 만드는, 그래서 소득이 줄어드는 모양을 만들었다"며 "주 52시간 정책은 방향은 맞지만 모든 업역·규모에 들어가니까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탈원전 정책과 관련해서는 "탄소제로 정책이 상당히 부담되고 한국전력의 적자를 키워 결국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온다. 대표적인 무리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오세성 슬롯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